◎정부,UR농업대책 잠정안 발표/개방제외 9개 품목/쌀ㆍ보리ㆍ고추ㆍ마늘ㆍ참깨 소돼지닭고기ㆍ유제품/각계의료수렴 최종 확정키로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추진해 나갈 품목이 8일 잠정결정됐다. 농림수산부가 밝힌 대상품목은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고추 마늘 참깨 등 9개(HS10단위기준88개)이다.
정부는 이들 9개 품목을 UR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역적 기능품목(NTC)으로 제시,수입자유화나 보조금감축 대상에서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들 비교역적 기능품목은 정부의 잠정안으로,앞으로 학계 농민 언론계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대상품목이나 가짓수가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교역적 기능품목에서 제외된 것이라도 대두 옥수수 등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들은 농업구조조정이 이뤄질때까지 수입규제나 보조금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UR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조장관은 회견에서 『정부는 최근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UR협상의 대응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는 이같은 대응방향에 의거,국내 농업보조금지급 및 수입규제현황을 담은 「컨트리 리스트」와 UR타결후 수입규제철폐 및 보조금감축계획을 제시하는 「오퍼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가트(GATT)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장관은 컨트리 리스트를 우선 이번주말이나 내주초 제출한 뒤 1주일쯤후에 오퍼 리스트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장관은 먼저 제출할 컨트리 리스트에는 NTC9개 품목을 포함해 아직까지 수입개방을 않고 있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담아 이들 품목에 대한 국내보조금지급 및 수입규제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제출하되 오퍼 리스트에는 앞서 9개 품목등을 비교역적 기능품목으로 분류,수입개방 및 보조금 감축 계획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개 품목을 NTC대상으로 선정한데 대해 조장관은 『식량안보,농가소득비중 전체국토중에 차지하는 식부면적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조장관은 또 NTC대상품목외에 대두 옥수수 등 국내농업구조 조정이 필요한 국내보조정책 대상품목도 UR협의에서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컨트리 리스트에 과실ㆍ채소류는 보조급지급등 구체적 현황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단 리스트내용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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