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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으로 여야 정면대치/사퇴ㆍ사찰이어 정국 위기감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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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으로 여야 정면대치/사퇴ㆍ사찰이어 정국 위기감 심화

입력
199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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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의원직 사퇴와 등원거부로 여야가 장기간 대치해온 「사퇴정국」은 8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함에 따라 「단식정국」으로 돌변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날 김 총재의 단식선언은 정국정상화 대신 강경 장외투쟁을 의미할 뿐 아니라 국군보안사의 민간인사찰 파문이라는 미묘한 정치적 시기를 택했다는 점에서 정국은 여야의 타협보다는 장기간의 첨예한 대결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권은 「사찰」파문을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의 전격경질로 조기진화하는 한편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오는 22일께까지 정기국회를 일단 연기키로 했다. 그러나 여권은 ▲내년도 예산안 ▲올해 2차 추경예산안 ▲추곡수매가 동의안 등 정기국회 회기내 필수처리안건을 안고 있어 단독국회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이의 단독처리는 여야의 장기 장외 대결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은 평민당이 종래 지자제 및 내각제 포기선언이라는 중요 등원조건외에 「보안사의 해체」 등 미묘한 정치적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협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평민당은 계속 강경자세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돼 여야 관계는 혼미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3면> ◎「야 선 등원­후 협상」 재확인/“중순께 민생관련 대통령 중대선언”/노 대통령­김 대표 청와대 회동

민자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8일 낮 청와대에서 회동,김대중 평민 총재의 단식투쟁에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고 「선 국회정상화 후 협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과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자제와 내각제문제 등 평민당의 주장은 국회에 들어와 여야가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김대중 총재가 정치ㆍ사회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극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회기내에 예산안 등 민생법안,지자제 관련법과 보안법 등 쟁점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야 하는만큼 민자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평민당의 등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현안처리를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으나 10일 이후 당분간 국회를 휴회하며 평민당의 등원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김 대표는 회동 후 당사에 돌아와 『국회 운영을 무한정 연기할 수 없으며 오는 22일 이후에도 국회를 공전상태로 남겨두기 힘들다』고 말해 22일까지 야당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민자 단독의 국회운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회동에서 『최근 각종 범죄,과소비,퇴폐,무질서가 만연돼 있어 「범국민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을 펴는 게 시급하다』며 민자당이 이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는데 김 대표는 회동 후 『노 대통령이 이달 중순께 민생치안과 관련한 중대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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