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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수정예산안 통과/연방정부 기능 재개 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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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수정예산안 통과/연방정부 기능 재개 길터

입력
199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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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수혜폭 삭감ㆍ물품세 등 손질/부시 거부권행사 여부는 불투명/임시지출법안도 통과【워싱턴=이재승특파원】 미 하원은 8일 상오 2시반(한국시간 8일 하오 3시반) 앞으로 5년간 재정적자를 5천억달러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91회계연도(90년 10월1∼91년 9월30일) 수정예산안(포괄감축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마비상태에 빠졌던 연방정부의 행정기능을 재개시킬 길을 열어놓았다.

하원은 이날 이 재정적자 감축안을 찬성 2백50ㆍ반대 1백64로 통과시켜 상원에 이송했다.

하원은 이어 예산안의 상원통과때까지 연방정부의 활동을 정상화시켜줄 임시지출법안도 통과시켰는데 이 안은 연방관리들이 6일부터 8일까지의 콜룸부스데이 연휴를 지내고 9일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5개년 재정적자감축안은 지난 5일 하원이 부결시킨 행정부안을 놓고 공화ㆍ민주 양당의원들이 절충노력을 벌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측이 자신들의 독자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것이다.

이안은 하원이 부결시킨 원안과 기본골격은 같지만 의료보험 수혜폭의 삭감과 물품세 증가폭을 완화한 것이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임시 지출안을 재차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행정부 기능정상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부시 대통령은 하원이 행정부가 의회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쳐 제출한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임시예산지출안을 의결해 송부해오자 이를 거부,연방정부는 지난 6일 자정부터 기능정지상태에 빠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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