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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자로 방사능 위험없다/「원전건설반대」주장에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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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자로 방사능 위험없다/「원전건설반대」주장에 반론

입력
1990.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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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용이한 기술/현실적 최선방안은 원전최근의 중동사태로 인해 치솟고 있는 석유가격과 공급의 불안정은 제3의 석유파동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전력수요의 급증으로 전력예비율 또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채 대안도 없이 원전의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이 며칠전 공추련의장에 의해 개진된바 있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드리마일사고와 소련의 체르노빌사고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체르노빌사고의 경우 31명의 사망자와 인근지역에 대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최악의 사고임에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사고는 소련형 원자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세계 원자로는 5겹으로된 완벽한 차폐시설을 갖추고 있어 어떤 사고의 경우라도 방사능이 위부로 누출될 수 없으며 핵연료의 용융현상이 발생한 미국 드리마일사고의 경우 단한명의 인명피해는 물론 환경오염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미국이 드리마일사고이후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시켜서는 안된다. 미국은 사고 발생전인 1978년 이미 42%의 높은 전력예비율을 갖고 있어 어떤 종류의발전소건설도 추진하지 않고 있었으며 경기침체와 전력수요 증가둔화로 59기의 화력발전소와 57기의 원전건설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건설중이던 원전은 계속 추진되어 사고 당시의 64기에서 현재는 109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셋째 스웨덴이 국민투표로 원전을 건설치 않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전력공급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원전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에너지원이 없어 원전 폐쇄정책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정치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것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30년이 넘는 세계 원전운영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원전의 설계,건설 및 운영에 비해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및 처리는 상대적으로 쉬운 기술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원전에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온도가 4천도까지 올라가고 원자로가 녹아내리며 폭발되면 격납용기도 파괴되어 한반도가 끝장난다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오래전에 방영된바 있는 「차이나 신드롬」과 같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원전의 안전시설은 다중성,다원성,독립성 의 설계 개념으로 어떠한 사태하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서방세계 최악의 사고인 드리마일사고에서도 단지 핵연료만이 용융되었던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여섯째 원전을 전부 화석연료로 바꾸어도 탄산가스양은 10%도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방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무려 2백50억톤에 이르고 있어 이의 10%는 엄청난 양이며 온실효과,산성비 등 지구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 취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에너지정책이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견해는 그 나라의 에너지사정에 따라 다를 수 에 없으며 어떤 종류의 에너지사용도 현대문명의 모든 이기가 그러하듯이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무결한하 에너지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야햐 할 것이다.

단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중에서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이로 인한 위험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현명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이승차 한국전력원자력안전실 부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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