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회오리… 더 꼬여가는 정국/진상 등 조기진화 고심/엄중문책 시사… 범위엔 계파간 시각차 여권/범야 연대 대정권 공세/등원 불응으로 국회활용 못해 제약도 야권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파문이 정치권을 일파만파로 뒤흔들고 있다.
사찰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임을 간파한 민자당은 6일 이상훈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책을 논의,▲국방위 소집 진상규명 ▲인책 건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 사태수습에 초점을 맞추고 조기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평민당은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의 파면은 물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정치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평민당은 국회 등원을 계속 거부,8일의 국방위에 불참할 것이 분명해 정치적 호재를 활용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은 여권의 자체수습 역량에 맡겨질 전망이나 수습이 잘못될 경우 계속 불씨를 남겨둘 가능성도 높다.
○…민자당은 6일 핵심당직자회의에서 오는 8일 국회 국방위를 소집,진상을 규명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의견을 집약.
민자당은 이날 김영삼 대표ㆍ김종필 최고위원ㆍ당3역과 김윤환 정무1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 이상훈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정부측의 사건 경위와 대응방안을 청취한 뒤 수습방안을 논의.
이날 회의에선 ▲진상규명 ▲군의 보안태세 ▲책임한계 ▲재발방지책 등을 중점논의했는데 이 장관은 곧 합동조사단을 구성,사건조사 후 제반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
민자당은 야권의 등원마저 불투명한 시점에서 이 사건이 경색정국의 동인으로 작용될 것을 우려,일단 국회 국방위 소집 등 수습방안을 마련한 뒤 고위관계자에 대한 인책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선 진상규명 후 인책검토」 방침으로 기울고 있다.
박희태 대변인은 『당직자회의에서 인책범위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인책범위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며 인사권자가 판단할 일』이라면서 『다만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일부 고위인사에 대한 인책이 불가피함을 강력히 시사.
이에 따라 민자당 안팎에서는 이 사건의 책임한계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게 사실.
김 대표 등 자파 인사들이 주로 사찰대상에 포함된 관계로 인책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계와 보안사 업무의 특수성 및 군관계 등을 들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민정ㆍ공화계가 시각차를 보여 대조적인 모습이다.
김 대표가 이날 이와 관련,『보안사가 정치인ㆍ언론인ㆍ종교인ㆍ학자 등에 대한 사찰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이나 김동영 총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대목이 민주계의 강경론을 입증하는 대목.
특히 민주계측은 민자당 의원들중 리스트에 올라 있는 정치인들이 민주계 의원 일색이라는 사실에 주목,지난 4월 「박철언 파동」 때 김 대표가 지적한 「공작정치」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김종필 최고위원은 『외국에서도 정보기관의 사찰은 하고 있다』며 민주계의 강성기조와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고 박준병 총장ㆍ김윤환 정무1장관 등 민정계측은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인사ㆍ정보관리 소홀 문제는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밝혀 실무책임에 비중을 둔 소폭 인책의 원칙론만 제시.
○…평민ㆍ민주당 등 야권은 보안사의 정치사찰 사건은 현 정권의 비도덕성ㆍ비민주성의 실체라고 주장하면서 정권차원의 공세를 본격화할 태세.
평민당은 이 사건을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연계시키는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 정권이 민정을 위장한 군정임이 입증되었다고 확대주장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곧바로 노 대통령을 겨냥.
이 사건을 집중논의한 6일의 확대간부회의는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의 인책파면은 물론 보안사 해체 주장과 노 대통령의 사과요구가 거침없이 나오는 강경분위기.
회의에서 김원기 의원은 『노 대통령은 사찰사실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고 신순범 사무총장은 『보안사 해체를 주장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
평민당은 소속의원중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사찰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정치권의 사찰대상중 60% 이상이 평민당에 집중되었다는 점 등 때문에 더욱 분개하는 모습.
그러나 야권은 등원거부로 원내 교두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 등 국회차원의 공세를 적극 펼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 여건을 안고 있다.
평민ㆍ민주가 사찰 폭로의 주역으로 돼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민자당 등에 공동조사위 구성을 제의하고 있는 것도 「국회의 장」을 활용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된 고육지책중 하나라는 게 중론.
민주당도 이 사건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평민당과 신속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조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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