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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독의회 예산안 놓고 공방/통일비용등 증액 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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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독의회 예산안 놓고 공방/통일비용등 증액 야 반발

입력
199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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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전까지 세부내용 공개키로【본 로이터 AFP=연합】 통일독일 출범 3일째를 맞은 전독일의회는 5일 독일의 완전한 주권회복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하고 새로운 선거법을 채택한데 이어 통독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포함된 91년도 예산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연방정부에 대한 가장 신랄한 공격은 테오ㆍ바이겔 재무장관이 구동독의 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한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예산적자규모를 전년도의 서독 예산적자보다 3배이상 늘린 새 예산안을 제출한뒤 시작됐다.

바이겔 재무장관은 「통독절차의 재정적 보장장치」격인 새 예산안이 지출을 2백억마르크(1백30억달러) 증액,3천9백66억마르크(2억5천7백억달러)로 늘렸으며 이에 따라 예산적자도 지난해 서독의 예산 적자보다 3배가 많은 6백68억마르크(4백50억달러) 증대시킨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사민당(SPD)의 재정담당 대변인 잉그리드ㆍ마테우스ㆍ마이어는 『당신은 독일 연방 공화국 역사상 최대의 채무자』라고 말했다.

바이겔장관은 그러나 헬무트ㆍ콜 정부가 오는 12월2일의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로부터 통독의 실질적비용을 숨기려하고 있다는 사민당측의 비난에 대해 총선전까지 91년도 예산의 주요세부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다짐하고 통독비용은 사민당측이 추진하고 있는 세금인상의 방법보다는 신규차관조달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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