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농업대책 경제장관회의 의견접근/콩ㆍ옥수수ㆍ소돼지고기ㆍ우유도/「컨트리리스트」에는 포함/협상에 탄력적 대응키로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6일 우리정부의 최종협상 대응전략을 짜기 위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승윤부총리주재하에 외무 재무 농림수산 상공 등 관련부처장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UR협상을 주관하고 있는 가트(GATTㆍ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앞으로 제출할 「국별농업 보조금지급 및 수입규제현황(컨트리리스트)」과 이를 기초로 한 「수입규제 철폐계획안(오퍼리스트)」작성에 관한 정부의 최종입장이 각 부처간 심한 의견차로 진통을 겪은 끝에 의견접근을 보았다.
컨트리리스트와 오퍼리스트는 그동안 UR협상에서 협상국들간의 심각한 의견대립을 빚었던 수입개방품목 및 국내농업보조금 감축범위에 관해 각국의 최종입장을 문건으로 정리,가트에 제출토록 한 것으로 향후 협상은 이 리스트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게 전개될 예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그룹은 이 리스트를 토대로 앞으로 나라별 양자회담,고위급무역협상위원회를 갖고 11월23일께 나라별로 구체적인 수입개방품목ㆍ일정ㆍ농업보조금감축계획ㆍ수출보조금감축범위 등을 확정,12월초 각료회의를 거쳐 협상을 종결할 계획이다.
6일 과천종합청사내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상오 10시부터 하오 3시까지 5시간여에 걸쳐 열린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정부는 쌀 보리 옥수수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및 유제품 등 9개의 국가전략품목을 컨트리ㆍ오퍼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 끝에 일단 컨트리리스트에는 포함,제출하되 수입개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오퍼리스트 품목에서는 제외시키기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9개 품목을 중심으로 UR협상타결 이후에도 가트로부터 식량안보등을 이유로 수입개방유보승인을 받을 수 있는 「비교역적 품목(NTC)」을 오퍼리스트제출에 앞서 최종 선정하기 위해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갖는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한편 빠르면 내주말께 제출할 컨트리리스트에는 쌀등 9개 품목을 포함해 아직까지 수입개방을 안한 4백88개 품목(HS10단위 분류)을 모두 포함시켜 이들 품목에 대한 국내농업보조금지급현황,관세율,수입개방후 부과할 관세수준(국내외 가격차 상당)등 전반적인 국내실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오는 8일 농림수산부장관 기자회견방식 등으로 오퍼리스트ㆍ컨트리리스트 작성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단 이같은 정부 내부방침을 결정했으나 앞으로 제네바회의에서 각국의 컨트리리스트 제출현황,리스트내용 및 협상 추이등을 봐가며 우리나라의 리스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탄력적인 자세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1백여국이 넘는 UR농산물협상 참가국 가운데 6일 현재까지 컨트리리스트를 제출한 국가는 일본ㆍ캐나다ㆍ호주ㆍ스위스ㆍ오스트리아아 등 10개국에 불과한 상태로 이번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EC국가들은 아직까지 제출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리스트를 제출한 일본의 경우 컨트리리스트내용에 농업보조금지급 실태만 담고 쌀등 주요전략품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고려,우리 컨트리리스트에 9개 전략품목을 최종단계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트리리스트와 오퍼리스트는 당초 이달 1일과 15일까지 각각 제출토록 돼 있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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