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임금」명분위해 산출방식 바꿔/노동계 거세게 반발할듯지금까지 노사간 임금협상의 기준이 된 노동생산성지수가 올상반기중 두자리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자 정부가 뒤늦게 지수산출방식을 수정,생산성증가율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작업에 나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 2ㆍ4분기중 상용근로자 기준 노동생산성은 지난해보다 광공업전체가 14.4%,제조업이 14.9%나 증가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ㆍ4분기에 이어 계속 두자리수를 나타냄에 따라 기획원은 현행 생산성산출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지난달하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생산성본부(KPC)로 하여금 지수편제를 수정하는 작업을 벌이도록 지시했다.
기획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지난 87년이후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요구에 대응,「생산성향상 범위내 인상」원칙을 강조해왔는데 올들어 생산성증가가 예상을 웃도는 두자리수를 보여 내년에 이를 근거로 노동계의 임금인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기획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중 노동생산성 증가는 경기호전과 제조업회복등으로 산업생산이 늘어난 원인도 크지만 노동시간단축 자동화ㆍ생력화(인력ㆍ에너지절약) 설비투자등 노동투입량이 줄어든 영향도 적지 않아 이를 곧바로 임금인상률과 연계시키기엔 무리가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상용근로자숫자는 줄어든 대신 파트타임근무등 비상용고용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를 지수에 반영한다면 노동생산성은 상반기중 줄잡아 5%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들어 정부의 한자리수임금억제 정책에 순응,과도한 인상요구를 자제해온 근로자들은 두자리수에 육박하는 물가고로 사실상 실질소득이 동결내지 감소된데다 지금까지 당국이 임금인상기준으로 내세운 노동생산성의 산출기준마저 전면수정,하향조정할 경우 내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28일 현재 종업원 1백명이상 사업체에서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전국평균 9.0%로 지난해 18.3%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제조업평균인상률도 9.7%로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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