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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불안 이해… 세계평화 기여 다짐”/콜총리 시정연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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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불안 이해… 세계평화 기여 다짐”/콜총리 시정연설 요지

입력
199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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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기 독일이 저지른 죄악 잊지 않을 것▷서론◁

우리는 내정에서도 외교에서도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전쟁도 폭력도 유혈도 없이 선린우호국들의 협조아래 독일통일은 자유의사에 의해 실현됐으며 이것이 우리 장래의 중요한 재산이다.

통일독일의 정책기조는 모든 측면의 독일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데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만이 미래로 인도하는 나침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단조국의 통일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또 금세기 독일이 저지른 죄악과 역사의 어두운 장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또 그로인해 고통을 받았던 모든 국가와 국민들,특히 최대의 희생자인 유럽유태인들에게 사죄한다.

계속과 새로운 출발,이것이 통일독일의 양면이다.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한 연대의 강화를 통해 우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야기한 정신 경제 환경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공산독재의 유산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경제사회정책◁

산적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동독지역 기업들의 신속한 현대화,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재교육,지역별 투자와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이같은 목적을 위해 정부는 약 5백억마르크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 철도 전화 등 사회간접자본을 보강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특별계획이 시행될 것이며 이와 함께 환경개선 대책도 추진될 것이다.

계획경제는 실패했다. 이제 경제의 전환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일자리 수입 연금 주택 등에 대해 걱정하며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40여년에 걸쳐 진행된 파괴가 몇주일이나 몇달에 복구될 수는 없으며 모든 재정지원은 마르크화 가치의 안정을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공동의 미래를 건설키 위해 우리가 오늘 지켜야할 기초이기 때문이다.

새 출발을 하는데 드는 비용에만 공공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비용은 결과를 낳지 않는가. 통합되는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독일은 앞으로 유럽에서의 가교역할을 통해 마르크나 페니화의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치ㆍ군사ㆍ대외정책◁

우리의 입장은 항상 독일은 우리의 조국이며 통일된 유럽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었다.

독일의 통일에 의문점을 갖고 있거나 불편함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들의 그러한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동시에 법의 지배에 기초한 안정된 민주주의 서독이 40년 이상 존재해 왔음도 지적코자 한다. 대내외로 독일은 선린국이 될 것이며,통합된 유럽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독일은 모든 동맹국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킬 것이다. 미국 캐나다의 북미는 ▲대서양동맹 ▲유럽공동체(EC)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참가라는 세가지 경로를 통해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통합의 실현과 범유럽 평화질서의 창출은 반드시 필요하며 독일통일은 유럽통합 과정을 가속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우리는 CSCE의 확대를 위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 그를 통해 인권과 시민권의 보호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특히 항구적인 기구,예를 들어 「세계분쟁 예방센터」를 창설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바르샤바동맹의 회원국들이 내달 파리에서 열릴 CSCE 35개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우호와 새 동반자 관계의 손을 서로 잡게 되기를 희구한다.

독일은 지난 8월30일 체결된 빈협정에 따라 향후 3∼4년내에 군병력을 37만명으로 줄일 것이며 계속 군축을 추구할 것이다. 특히 미소의 전략핵무기 및 단거리핵무기 감축은 물론 범세계적인 화학무기 사용금지 등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금세기의 역사에서 폴란드에 대해 「무거운 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제 두나라 국민들간의 영원한 화해를 위한 시간이 무르익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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