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1960년대 동서 냉전체제를 외교적 측면에서 상징하는 기준으로 「할슈타인 독트린」(원칙)이 있었다. 분단국이었던 동서독,남북한,중국과 대만,남북 베트남 등이 서로 등을 돌린 채 적대와 불인정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했던 자세를 말한다. ◆할슈타인 독트린의 창시자는 저명한 법학자로 프랑크푸르트대총장과 서독의 외무차관을 지낸 발터ㆍ할슈타인. 그는 외무차관으로 재임중이던 55년 9월 집권 기민당의 반공외교정책으로서 「동독과 수교한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원칙을 마련,선언했던 것이다. 그러나 할슈타인원칙의 당사자인 서독은 60년대말 동방정책을 계기로 이를 철회하고 70년대 이후에는 동독과 공존외교를 통해 형제국가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뒤 남북한과 중국ㆍ대만만이 이 독트린을 예외없이 적용하여 더욱 불구대천의 관계로 발전돼 갔다. 하지만 70년대에 들어서 남북한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 수교정책으로 전환한 반면 두개의 중국,특히 북경당국은 지금도 제3국과 수교때 대만과의 선단교를 요구하고 있다. ◆3일을 기해 동서독이 공식통합되면서 새 독일정부는 외교정책 및 재외공관의 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교의 통합이라지만 실제는 구 서독 외무부에 의해 구 동독 외교의 모든 것이 흡수되는 방식이다. 이미 구 서독정부는 동독이 1백35개국과 수교한 것을 무효화 시키는 한편 동독이 유지해 왔던 1백18개의 대사관 영사관 등의 건물과 2천여개의 관저,아파트 등의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독일의 외교통합에 대해 우리는 무관심할 수가 없다. 지난 40여년간 무모한 외교경쟁에 쏟아넣은 비용은 엄청나다. 현재 남한이 1백45개국,북한이 1백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 등 재외공관의 경우 남한이 1백41개,북한이 88개를 유지하면서 서로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 한반도는 언제쯤 통일이 되어 외교통합을 이루고 막대한 외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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