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인 조정이 최선방안/수요따라 가격 이원화를/소비성유 상대적 고가로페르시아만사태의 장기화 혹은 악화조짐으로 국제원유가격이 극히 불안한 상태에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당초 올해말까지는 국내유가를 인상치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던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방침을 지켜야 하는지,또는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연내인상이 불가피한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편집자주】
점차 고조되고 있는 페만사태의 파고는 우리나라의 석유수급과 유가안정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고 있다.
사태직전인 7월의 우리나라 평균 원유도입가격은 배럴당 14달러 정도이던 것이 9월의 경우 20달러선으로 치솟았고,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성수기인 11월이후에는 유동적이긴 하지만 30달러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전쟁발발등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국제원유가가 60∼70달러까지 폭등하리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 73년과 79년의 두차례 석유위기가 우리경제에 안겨준 엄청난 부담을 기억하고 있다.
특히 79년의 2차석유위기때는 불과 1년동안에 1백33%(79년7월 10일 59%,80년 1월29일 59.4%,80년 8월24일 14.7%인상)의 유가인상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다행히 이번 페만사태에 즈음해서는 정부 및 민간부문을 합하여 1백4일분의 비축원유를 확보하고 있고 석유사업기금의 유가완충재원 보유,원유도입선 다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향상,정유 및 저장시설의 확충등 그동안 정부와 정유업계의 위기대처노력의 결과로 과거와 달리 비교적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당한 유가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물가억제목표 및 경제성장목표 등을 감안하여 금년중에는 국내유가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다.
이같은 방침은 9월부터 연말까지의 국내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27달러이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부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정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몇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향후 원유가격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여 배럴당 27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만약 30달러 이상으로 폭등할 경우에는 연내 유가인상외에 별다른 묘책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시에 큰폭의 유가인상으로 인한 충격의 완화,월동기 석유제품 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단계적인 조정방안 또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등유 등 특정제품가격의 우선 인상방안도 검토하여 여러가지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소요원유의 1백%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에 국내석유가격을 국제석유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다.
우리나라가 구입한 원유가격은 81년도의 34달러를 정점으로 하여 매년 하락을 거듭하여 89년도에는 16달러 수준이었고 이번사태 직전에는 최저선인 14달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석유제품등,에너지소비절약의식이 급속한 퇴조를 보여 왔던게 사실인 듯하다.
이같은 짐작을 가능케하는 또 하나의 지표는 최근의 석유소비증가추세이다.(별표참조)
더구나 석유소비 증가가 등유와 같은 특정제품에 편중됨으로써 국내 수급상황에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하에서도 긴급수입에 따른 고가의 대가를 치르고도 제품을 구득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유가조정시에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지원ㆍ환경오염방지ㆍ소비절약의식고취등 정책적 요소를 감안하면서,석유수급의 안정도모를 위하여 등유와 경유의 가격차이확대,소비성유종의 상대적 고가정책,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가격 프리미엄 현실화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정부에 제언하고 싶다.<황두열 ㈜유공이사>
□석유류 수요와 GNP증가율 비교 (단위:%)
연도 휘발유 등 유 LPG 총수요 GNP성장률
87 21.0 2.2 20.9 6.5 13.0
88 31.2 22.3 22.1 19.5 12.4
89 34.8 43.5 17.1 13.6 6.7
90 30.2 97.4 19.3 19.1 9.9
(1∼6)
◎내년 2/4분기 인상 바람직/국제가와 연동제 실시를/기금으로 단기충격 보전
작금의 중동사태로 세계경제가 감기몸살을 앓고 있다. 24일자로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WTI 11월 인도분 유가는 배럴당 38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유가는 60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유가폭등분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공급중단에 따른 물량부족에 기인하기 보다는 전쟁프리미엄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OPEC 내부의 증산물량으로 3백만배럴을 메우고 있으며 IEA회원국의 비축물량이 6억배럴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공급중단물량(4백80만배럴)을 비축량으로 메운다면 1년 가까이 지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동사태가 해결된다면 국제유가는 OPEC공시가인 21달러 수준을 밑돌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동사태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유가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상하는 문제가 더욱 어렵게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금년도 원유수입량은 상반기에 하루평균 81만배럴을 기록하였고 하반기 성수기수요를 감안하여 하루평균 약90만배럴에 이를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배럴당 5달러가 인상된다면 하루 4백50만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자금이 소요된다. 따라서 국제유가의 폭등에 따른 국내유가의 조정문제는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먼저 국내유가가 미국과 같이 즉각적으로 국제가격에 연동된다면 가격정책은 용이하게 집행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일본과같이 고유가정책을 지속해왔다.
1986년 이후 우리나라는 국내 기준유가를 OPEC공시가인 18달러에 묶어두고 이 수준을 밑도는 도입원가차액은 석유사업기금으로 조성하여왔다. OPEC는 원유와 타에너지원과 경쟁이 유지되는 가격을 18달러로 보았고 지난번 87차 OPEC총회에서 인플레율을 반영하여 공시가를 21달러로 상향조정하였다.
따라서 원유의 장기균형가격을 21달러로 본다면 국내유가 역시 배럴당 3달러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유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국제유가를 폭등시킨 전쟁프리미엄을 국내유가의 조정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유가폭등에 따른 추가분은 이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여 기조성된 석유사업기금중 유가완충재원(약 1조6천억원)으로 보전하여 단기적인 충격을 흡수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유가인상 시기는 내년도 2ㆍ4분기가 적합할 것으로 본다. 전쟁프리미엄을 배럴당 10달러로 계산한다면 유가완충 재원으로 대략 6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유가폭등이 국내 도입분에 반영될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유가 인상을 유보하고 2ㆍ4분기부터 배럴당 21달러로 인상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국제유가 인상폭이 10달러를 초과한다면 완충재원의 여력을 감안하여 인상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IMF의 내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4ㆍ4분기까지 국제유가가 21달러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석유제품의 국내가격은 국제가격과 즉각적으로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이선 경희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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