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국민들 “군부개혁” 목소리 높다(세계의 창)

◎탈 냉전시대 군 위상 여론조사/“군 예산 삭감하라” 56%/정치간여 반대… 체코개입 등 실패드러나/신뢰는 35%뿐… 보수파 장교들 크게 반발소련 국민들 사이에 군부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료 KGB(국가보안위원회)와 함께 군부는 그동안 소련에서 체제수호의 3대 세력으로서 국민들을 통치하는 기관으로 군림해 왔다.

하지만 지난 85년부터 추진돼온 페레스트로이카 정책과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던 군부는 그 역할과 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또 국방비의 대규모 삭감,각 공화국에서의 잇단 징병기피,언론들의 부패 및 비리폭로 등으로 군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떨어져 있는 상태다.

최근 소련의 한 저명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각 지역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지 35%만이 군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의 예산 역시 대폭 줄여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6%나 됐다.

소련 국민들은 군이 정치ㆍ사회적으로 개입을 한다든가 타국을 침공하는 등의 과거와 같은 「행동」대신 수세적 개념의 국방위임무에만 충실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즉 체코 아프가니스탄 등의 군사개입은 이미 역사적으로 볼 때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당제가 도입되고 있는 마당에 군의 중립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와 함께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같은 인종분규지역에 군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군에 대한 반발만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됐으며 추수기나 도로건설에 군을 동원하는 것도 임시방편은 될지언정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팽배해 있다.

사회여론이 군에 대한 거부 또는 반감쪽으로 흐르자 소련정부와 군지휘부는 군에 대한 개혁에 착수했으나 일부 보수파장교들의 반발로 아직까지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련은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8.2%나 삭감된 7백9억루블(1천2백19억달러)로 책정했으며 군수산업을 생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방위전략도 종전의 공격에서 방어개념으로 바꾸고 신속배치군의 활용같은 기동작전 개념을 도입하고 불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대폭 삭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징병제 역시 젊은 층의 병역기피 현상이 두드러지자 의무복무제에서 자원병 제도로의 전환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국방장관의 민간인기용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파장성들은 군의 개혁이 자신들의 기존권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장교들은 아파트부족 현상에서 나타나듯 군복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최근 소련에서 나돌고 있는 쿠데타설도 이같은 불만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야전사령부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전아프간주둔 사령관을 역임하고 차기 국방장관물망에 오르고 있는 보리스ㆍ그로모프 대장(키예프 지역 사령관)은 최근 서방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의 쿠데타설을 일축하면서 『군은 항상 의회의 명령을 따라왔으며,고르바초프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이 현재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점을 시인하면서 『인종분규나 정치문제 등에 군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동구에서 철수한 소련군의 재배치 계획을 책임맡고 있는 그로모프 장군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산축소에 따른 장교들의 숙소부족현상 등을 해결하고 평화분위기에 들뜬 장병들의 사기와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이 평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의 대민관계 역시 재정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드미트리ㆍ야조프 국방장관도 크라스나야츠베츠다지와의 회견에서 『우리는 국민들이 군을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군은 신뢰를 회복하고 질서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의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장훈기자>

◇군에 대한 소련국민의 여론조사 <90년8월>

●질문1:소련에 대한 침공위협 여부

응 답:있다 12%

없다 68%

모르겠다 21%

●질문2:군예산 및 군수산업

응 답:증가해야 한다 5.5%

줄여야 한다 56%

현수준 동결 21%

모르겠다 11.5%

●질문3: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한다면

응 답:찬성 41%

반대 34%

모르겠다 26%

●질문4:현재의 군의 정치개입정도

응 답:만족 1%

매우 만족 5%

약간 불만 43%

매우 불만 36%

모르겠다 15%

●질문5:인종분규등에 대한 군의 개입

응 답:찬성 21%

반대 51%

모르겠다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