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입장 우선… 대책마련 실패/합의도 구속력 없어 존립 의심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유가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2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G7(서방선진7개국) 경제회의는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지 못한채 막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영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서독 이탈리아 등 7개 주요 서방선진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의 충격을 극소화하기 위한 경제조정대책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페르시아만 긴장에 따른 고유가는 인플레와 경제의 저성장이라는 두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따라서 유가위기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인플레를 억제하고 조급한 금리인하조치를 피하는 것이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최근의 유가상승에도 불구,자신들의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지난 9년동안의 세계경제의 팽창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G7경제회의는 이라크인접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에 합의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각국의 경제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수사학적 표현』이라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지원확대를 통해 최근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요르단 터키 이집트 등 이라크인접국가들을 지원키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참가국들이 자국의 입장만 앞세워 선언적의미 이상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을 비롯한 7개국은 유가상승에 대처해 안정을 지향한 금리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표면적으로는 금리를 중심으로한 금융정책부문에서 어느정도 의견을 모은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상호 눈치보기에 의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대표들은 경제성장을 부추기기 위한 금리인하조치도 정책수단으로서 배제하지 않고있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정도이다.
이번 경제회의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이미 G7회의 출범에서부터 지적됐던 내부결속력의 부족,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미비등 근본적인 취약점이 이번기회에 다시 돌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85년 미국 뉴욕에서 달러화의 강세를 저지한다는데 합의를 보면서 세계경제의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던 G7경제회의는 현재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더라도 극히 제한된 성과밖에는 거두어오지 못했다는 평가를 면키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
G7참가국들은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생겼을 때마다 말뿐인 협조에 그칠뿐 각자 동상이몽에 빠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정책상의 협력을 이루어 내지 못한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예산적자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G7국가들이 일제히 미국에 대해 예산적자를 감축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 지난해 회의의 합의사항에 좀더 강력한 구속력을 부여하려 했던 미국의 시도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했던 서독은 동서독통일작업으로 인해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G7국가의 우려와 대책마련촉구를 거의 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G7국가들이 각기 경제성장추이가 다르다는점이 실질적인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최근 불황의 문턱에 있는 미국ㆍ캐나다 등과 경기확장추세에 있는 일본ㆍ서독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상황대처방식이 엇갈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미국의 경우 정부측이 금리인하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인플레를 우려,이에 반대하는 등 개별국가에서 경제부처간의 정책대립이 빚어져 국제간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G7 경제회의의 존립의미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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