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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비밀경찰 파문」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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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비밀경찰 파문」확산

입력
199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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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등 사임… 의회선 65명 명단공개 거부/관련자 수십만명… 환부 너무 커 손도 못대오는 10월3일 통일과 함께 지도상에서 사라질 동독의 「과거청산작업」이 마지막 순간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해산을 앞두고 28일 마지막으로 개최된 동독의회는 공산정권하에서 비밀경찰 슈타시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의원 65명의 명단공개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결국 비공개로 결말을 지었다.

그러나 공개를 주장하던 의원들은 임기가 다한 의사당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의회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가운데 슈타시 조사위원회의 6개월간에 걸친 조사보고를 들은 뒤 일단 명단을 공개키로 압도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악셀ㆍ비베거 주택장관을 비롯한 의원 2명이 「양심선언」후 사임했다.

그러나 『슈타시와의 접촉은 업무의 일부였을 뿐 슈타시 첩자는 아니었다』는 비베거장관의 해명처럼 대부분의 「혐의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밤늦은 시각에 비공개회의를 열고 65명의 명단을 청취한 뒤 일반에게는 공개치 않기로 앞서의 결정을 번복했다.

이처럼 슈타시 뿌리뽑기 작업이 어려운 것은 슈타시가 40년간 「국가속의 국가」로 군림해 왔기 때문이다.

요원만 8만5천명에 유급정보원 10만9천명을 두고 직장은 물론 해외여행자 운동선수 등에 대한 사찰그물망을 펴오면서 반체제나 비협력자에게는 철저한 탄압을 가했다.

지난 1월 한스ㆍ모드로 개혁정부에 의해 해체됐을 당시 슈타시 본부에서 발견된 감시대상자의 파일만도 6백만부. 이중 외국인 2백만명을 제외하더라도 동독인구가 1천6백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 4명당 1명꼴로,모든 가구가 감시의 대상이 돼왔던 셈이다.

그동안 슈타시 전력시비는 과거청산이라는 본래의 의도를 떠나 부작용을 빚은 측면도 있기는 하다.

정적을 치는데 「전가의 보도」로 사용돼 이로 인해 3월 총선을 앞두고는 총리가 유력시되던 기민당의 마르틴ㆍ키르체너,사민당의 뵈메당수 등이 슈타시 스캔들에 휩싸여 퇴진했다.

그러나 슈타시 해체위원회의 요하임ㆍ가우크 위원장이 이번 명단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 지적처럼 슈타시 핵심요원은 아직도 수면밑에 안주해 있다.

과거의 위장신분과 자금을 이용,1천명이 넘는 슈타시 비밀요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성공적으로 동화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결국 「중 제머리 못깎는」 동독의회는 해체되고 이 문제는 새로운 통독의회에서 구성될 독일판 「반민특위」로 넘어가게 됐다.<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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