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답변없을 땐 중대조치/일ㆍ북 태도보아 총리회담도 대응/유엔 단독가입 유보변경 등 검토정부는 29일 북한 로동당과 일본 자민ㆍ사회당 등 3당이 합의,발표한 8개항 공동선언문 내용 전반이 한일간의 합의사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우방국간의 외교적 관행에 전면 배치된다고 보고 일본 정부에 공식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합의문 내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조치가 없을 경우 중대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일 양국간의 의견조정 결과와 북한의 태도변화 추이를 종합분석,이를 토대로 오는 10월16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될 2차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정부의 기존입장을 수정보완키로 했다.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정부입장의 수정방침 속에는 우리측의 유엔단독가입 유보방침에 대한 변경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8개항 공동선언 내용 중 「하나의 조선」논리 수용,수교전 대북사죄와 배상의 수용과 인정,핵위협 제거에 대한 공동인정,전후 45년의 손실인정,정부대표자(내각 총리대신 명기)로서의 사과표명 등이 현저하게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해명이 반드시 요청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핵문제가 미국 등 우방국의 중요 관심사항인 점을 고려,핵 문제와 관련한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일본의 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내달 1일 이원경 주일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고위당국자에게 우리측의 이같은 입장을 전달케 할 예정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북한 일본 3당간의 수교교섭 합의와 공동선언 발표내용은 돌발적 사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일본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일본이 우리측과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대한반도 정책을 수정해간다면 그것은 양국관계에 있어 불행한 사태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일본 정부 및 다른 우방국과의 협의 등을 거치는 적절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상황전개의 따라 대북정책에서도 기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 정부가 3당 합의사항을 수용,향후 한반도 정책에서 그같은 태도를 견지할 경우 분단 45년만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남북 당국자간에 진정한 대화에 대단히 우려될 만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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