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북한과 일본간의 접근을 계기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는 새로운 질서재편 움직임이 뒤따를 게 명확하다. 정부는 마땅히 북방정책은 물론 대일 등 인접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새질서를 중심으로 한 남북대화와 통일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북한이 지금까지 폐쇄와 함께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유진영과 접근,본격적인 교류의 물꼬를 트게 했다는 점은 새로운 변수의 등장이다. 이것은 그토록 반대했던 한반도주변 강대국들과의 교차승인을 뒤늦게나마 인정하여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꺼렸던 중국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또 유엔에 남북한 동시 또는 개별가입의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즉 우려되는 점 역시 한두가지가 아니다. 실리를 위해서는 우방국과의 약속이나 신의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일본의 기만성과 교활성 다중성을 또다시 재현시켰다는 점이 돋보인다. 지금까지 일본은 대북협상은 사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수차 다짐했었다. 그러나 한국과의 사전협의는 커녕 고수하겠다고 한 혁명포기와 핵안전협정 가입 등의 전제조건도 무시한 채 북한과 손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주장해온 「하나의 조선정책」을 지지했다.
북한의 「하나의 조선정책」은 곧 대남 교란을 통한 적화통일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일본이 잘 알고 있고 그 때문에 바로 며칠전까지 남북한 당국의 실체인정과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해왔던 것인데,이제와서 하루아침에 뒤집는 저의는 무엇인가. 또 지난 1965년 한ㆍ일국교정상화협정 때도 없었던 8ㆍ15 이후 피해보상은 무엇을 뜻하는가. 김일성ㆍ김정일 부자의 독재체제에 대한 축의금인가. 아니면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국전쟁 때 특수로 일본이 경제대국의 기반을 잡은 데 대한 사례금으로 내겠다는 것인지 가려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의 파격적인 대북접근은 장차 남북대화는 물론 한반도 통일을 조정하는 열쇠를 쥐고 불리할 경우 언제든 방해하겠다는 속셈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이 급전된 사태발전을 감안,정부는 먼저 소련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와 함께 유엔 단독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게해서 교차승인을 기정사실화하여 북한 일본이 그들의 관계를 빌미로 보일지 모를 대한견제기도를 사전 봉쇄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공산권과의 수교와 교류에 초점을 맞췄던 북방정책을 본격적인 전방위 외교정책으로 수정하고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일정책 역시 새로운 손질과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 등거리외교라는 명목으로 장차 북한과의 수교를 남북대화 방해나 남북한간의 불화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하나의 조선정책」 지지의 사실여부와 전후 배상의 이유를 공식으로 해명케해야 할 것이다. 당장으로는 이번 수교합의의 설명을 위해 보내겠다는 가토(가등) 자민당정조회장의 파한은 마땅히 거부해야 한다. 왜 자민당이 해명하는가. 당연히 일본 정부당국이 공식으로 설명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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