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ㆍ일 공동선언문 중시/일에 항의ㆍ대북정책 재검토/“기존 한ㆍ일 협력관계 벗어난 사태”정부는 북한과 일본이 수교교섭 합의를 내용으로 한 8개항의 공동선언문중 「조선은 하나」라는 양측의 합의사항이 북한의 통일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내용이라는 점을 중시,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외교적 항의와는 별도로 북한ㆍ일본간의 수교교섭이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대북 및 동북아 정책을 전면재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밤 북한ㆍ일본간의 합의내용을 입수한 직후 청와대 및 관계부처 고위급실무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핵심 우방관계인 일본은 우리의 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왔고 대한반도 정책에 우리와 입장을 같이해왔다』고 전제,『그러나 28일 북한ㆍ일본간에 합의된 8개항 공동선언문중 「조선은 하나」라는 데 대한 양측의 인식일치는 북한의 기존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한일 관계의 궤를 벗어난 중대한 사태발전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이를 강력히 항의,해명을 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측이 「조선의 하나」라는 북한의 통일정책을 수용한 것이 한일 양국간 중대한 외교현안으로 부상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일본과 수교교섭에 착수키로 한 사실 자체는 지금까지 북한이 고수해온 「조선은 하나」라는 한반도정책의 방향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히고 『북한은 일본측과의 수교협상에서 이같은 시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현재까지 대남전략 및 남북 관계에서 아무런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뤄 「조선은 하나」라는 한반도정책의 변화시사가 일본을 겨냥한 제한적인 대외정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ㆍ일 공동선언문 8개항
①3당은 과거에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끼친 불행과 재난,전후 45년간 조선인민에게 끼친 손실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분히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자민당의 가이후 총재는 김일성 주석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지금까지 조선에 대해 일본이 끼친 불행한 과거가 존재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는 「다케시타(죽하) 전 총리가 작년 3월 의회에서 밝힌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한 바 있는데 나도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같은 생각」임을 분명히해 일 조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할 방침임을 표명했다.
자민당 대표단장인 가네마루 의원도 조선인민에 대한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3당 대표단은 일본 정부가 국교관계 수립과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 입힌 손해에 대해 충분히 배상할 것을 인정한다.
②3당은 일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간에 존재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국교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③3당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를 발전시키며 우선 통신위성의 이용과 양국간의 직항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④3당은 재일조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과 민족적 제권리 및 법적 지위가 존중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는 이것을 법적으로도 보증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3당은 또 일본 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해서 일본 여권에 기재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⑤3당은 조선은 하나이고 북과 남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조선인민의 민족적 이익에 합치된다고 인정한다.
⑥3당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장래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있어 핵의 위협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⑦3당은 일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간의 국교수립의 실현과 현안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 교섭이 금년 11월중에 개시되도록 강하게 작용하기로 합의했다.
⑧3당은 양국 국민의 염원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및 이익에 입각해 일본 자민당과 조선노동당,일본 사회당과 조선노동당간의 관계를 더 일층 강화하고 상호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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