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조기수교 교섭개시를 공동선언할 정도로 관계개선이 급진전되고 있는 데 대해 놀라움과 함께 위구심을 감추기가 어렵다.우선 「두개의 조선」 「분단 고착화」라는 이유로 한국과 국교를 맺고 있는 일본 정부와의 교섭을 그간 기피해왔던 북한이 일본에 대해 「11월 수교회담」을 합의한 것은 뜻밖의 일로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다.
북한의 이같은 갑작스런 결정에 대해서 김용순 노동당서기 겸 국제부장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일본 정부 일각에서 관계정상화 이전에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외교정책의 대전환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어 북한의 대일 관계개선을 위한 선회가 경제협력에 목적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북한의 대일정책 수정의 목표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북한과 일본 정부와의 수교교섭은 결과적으로 북한 스스로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두개의 조선」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더 나아가 우리의 북방정책의 목표인 미ㆍ일ㆍ중ㆍ소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의 가시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변화라고 보아 주목된다. 사실 우리의 북방정책의 종착지는 폐쇄사회인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교차승인에 의한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북한과 일본이 정부간의 교섭에 의해서 국교를 정상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바람직한 일로 평가하고 싶다.
다만 여기서 일본 정부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과 북한과의 급속한 관계개선이 현재 진행중인 남북한간의 대화에 역작용을 가져오거나 북한의 폐쇄성과 도발행위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진행돼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해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아직껏 공식적으로 무력통일을 포기한 일이 없으며,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고서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안전시설 검증을 거부하는 등 화해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실력자인 가네마루(김환신) 전 부총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의사도 없다』는 김일성의 말 한마디만 믿고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국교정상화 이전에라도 경제협력과 배상이 가능하다는 등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을 공언까지 했다. 이점에 대해 우리는 일본 정부의 진의에 대해 위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가네마루 전 부총리의 이같은 언동은 가이후(해부준수) 일본 총리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한국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약속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핵심 우방인 일본은 결코 북방외교의 훼방꾼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대북 접근이 과속으로 달릴 때 남북대화와 교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
또 우리는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는 물론 미국과도 충분한 사전협의와 필요한 단계를 밟아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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