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부터 했어야 효과”/“면피행정” 시민비난 빗발추석대목을 앞두고 추석성수품과 음식료 등 각종물가와 서비스 요금이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후 뒤늦게 정부와 식품업계 단체가 부당가격인상을 단속한다고나서 형식적 뒷북행정이란 지적을 받고있다.
보사부는 28일 두부ㆍ참기름 등 추석성수품과 백화점선물세트 등 가공식품의 부당한 가격인상ㆍ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판매ㆍ정육점에서의 연동가격고시미준수 등을 집중단속하기 위해 보사부 위생국직원 60명과 연식품조합연합회ㆍ압착식용유업중앙회ㆍ축산기업조합중앙회 등 식품관련단체직원 40명 등 1백명으로 5개반의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추석전날인 2일까지 현장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내무부도 이날 노건일차관 주재로 전국 15개 시ㆍ도지역 경제국장회의를 열고 추석물가안정을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사과 배 배추 등과 채류,조기 명태 등 생선류와 주류 등 추석성수품 20개품목을 중점가격관리대상으로 지정,가격인상을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연휴기간동안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물가단속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선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유통실태를 파악토록 했으나 30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고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이 이미 치솟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사부와 업계합동단속반은 추석 5일전인 이날부터 서울의 경우 남대문ㆍ영등포ㆍ청량리 등 7개주요시장과 롯데월드ㆍ신세계ㆍ현대백화점 등 10개 대형백화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작했다.
▲강남 ▲강동ㆍ잠실 ▲영등포ㆍ신촌 ▲중구 ▲동대문ㆍ미아리 등 5개지역에는 2인1조의 10개 점검반이 투입돼 가격ㆍ표시사항ㆍ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식품위생관련법규 위반사항은 자체조치하고 부당가격인상업소는 관련부처와 협조,상응한 징계를 취할 계획이다.
보사부관계자는 이같은 뒤늦은 집중단속에 대해 『지난8월부터 추석성수품에 대한 가격안정을 유도ㆍ권장해왔으나 부당가격인상ㆍ과대광고행위 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추석밑에 물가의 고삐를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의 모임 등 소비자단체가 최근 추석성수품 시장가격을 조사한 결과 15일전보다 배추는 포기당 2천원에서 3천원으로,무 1개ㆍ파 1단이 각각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50%씩 올랐고,제수품인 사과 배 밤 대추 등 과일류와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등 나물류도 이미 50%이상 오른값에 거래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과 시민들은 『이미 모든 물가가 오를대로 오른뒤 추석이 임박해서야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졸속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YWCA 소비자보호고발센터의 고흥애간사는 『부당한 물가인상을 단속하려면 최소한 추석 1개월전부터 1주일간격으로 단속을 해야겠다』며 『물가가 다 오른뒤 실효성있는 단속이 되겠느냐』고 형식적 행정을 나무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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