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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대만,통독 자극받아 통일열기/르몽드지 사장 방문후 분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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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대만,통독 자극받아 통일열기/르몽드지 사장 방문후 분석기사

입력
199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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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상대현실 이해하기 시작/「현상유지」 영속화 새로운 위협/북경대회 「만남의 기회」제공ㆍ응원 등 고무적아시아의 두 용인 한국과 대만은 각기 상황은 다르지만 독일통일이라는 국제정세의 호전에 힘입어 보다 유연한 자세로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불 르몽드지의 앙드레ㆍ퐁텐 사장이 27일 지적했다. 최근 한국과 대만을 방문하고 돌아온 퐁텐사장은 이날자 르몽드지 1면에 게재한 「두마리의 용,통일을 모색」이라는 장문의 기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남북한 관계를 인구와 GNP면에서 지금의 동서독 관계와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퐁텐 사장의 기사요지이다.

소 우주선 스푸트니크의 첫 발사 다음날 모택동은 「동풍이 서풍을 분명히 이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지상에 돌아와 대북이나 서울에서 잠깐만 보내도 미래사에 관한 예언이 위험하다는 자국의 속담을 생각케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마르크스를 고집하는 동안 그들의 반공주의 자매들은 「용」으로 변신,날로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능력을 보여준다.

교통난 공해 부동산폭등 같은 문제가 있다해도 독일통일이 갑자기 각성시킨 큰 희망을 보면 별게 아닌 것 같다. 1년전만해도 고르바초프는 통독이 1백년 걸릴 것으로 언급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상못할 일이 유럽에서는 일어났는데 왜 아시아에서는 반복되지 않는가. 무엇보다 인구 4천2백만에 GNP 4천5백달러 이상인 남한과 인구 2천2백만에 GNP 약 4분의 1인 북한의 상대적인 격차는 동서독을 가른 격차와 비슷한 크기이다.

그러나 그 비교가 중국에서는 무의미하다. 대만 GNP는 7천5백만달러로 대륙의 20배지만 인구는 등의 신민이 10억인데 반해 2천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제도와 방법을 대륙에 연장한다고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반도나 중국의 통일에는 통독의 결정적 요소가 결핍돼 있다.

거리의 시위에 의해 위협받던 동독정권을 동독주둔 소련군이 보호할 것을 고르바초프는 거부했으나 북경과 평양은 다르다.

등은 천안문의 대학생들에게 발포키 위해 어떤 보호자의 허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김일성도 열광의 벽을 반체제의 목소리가 결코 침투할 수 없게 하는 자신의 사람들을 갖고 있다.

현재 어떤 국민도 북한만큼 언론매체에서 고립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언급치 않으면 안된다. 동독이 서독 덕분에 사회주의 세계에서 서방의 사고방식으로 아무 처벌없이 방송을 들을 수 있었던 것과는 딴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적으로 통독을 이룬 시나리오가 중국과 한국의 통일에 이를 수 있을지 상상하기는 어렵다.

물론 서울에선 이제 북한의 공격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한다.

공격위험이 사라진 대신 스테이터스 쿠오(현상유지)가 영속화될 새로운 위험이 드러난다.

이런 상황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를 만났으며 최근 셰바르드나제의 평양방문은 북한 총리의 서울방문과 무관치 않다.

그렇다해도 환상은 할 수 없다. 김이 있는한 대단한 것은 일어날 수 없다. 김의 주변의 누구도 그의 무게있는 권위에 감히 진지하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접촉면에서 대만은 한국보다 막대하게 앞서 있다. 가족접촉을 위해 중국대륙을 방문한 대만인은 1백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양국정부는 화해를 개시할 준비작업에 이견이 있다. 아무것도 두려울게 없는 대만은 중국이 먼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변화도 시작할 것을 요구하면서 등이 지지하는 「1국가 2체제」대신 「1국가 2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중국전문가 샹보 교수는 「대만은 더이상 대륙점령을 꿈꾸지 않는다. 다만 사려고 할 뿐이다」라고 썼다. 그것은 콜이 동독을 산 것과 조금 닮은 것이다.

스포츠는 계속 이에 기여한다. 이제 곧 20년이 되는 미국 탁구팀의 중국도착은 리처드ㆍ닉슨의 북경의 봄을 알린 제비였다. 2년전 서울올림픽은 노대통령에게 동구관계 정상화로 이용됐다. 북경 아시아경기대회는 2개의 중국과 2개의 한국의 선수들에게 서로간의 겨룸뿐 아니라 만남의 기회를 주었다. 많은 팬들이 응원하러 왔으며 몇달전엔 상상못한 비행기편을 열었다.

따라서 상황은 한국과 중국의 통일도상에 놓여 있는 장애물등의 점진적인 감소를 꾀하는데 나쁘지 않다.

서울과 대북정부는 이를 잘아는 듯하다. 경제의 효율성이란 강력한 수단말고도 그들은 이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와 과거에는 그들에게 너무 부족했던 상대방의 현실에 대한 이해의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파리=김영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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