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계개선 원칙 반대 않지만 남북대화ㆍ핵협정 고려해야”/유 외무차관,어제 일 대사 불러정부는 27일 북한을 방문중인 가네마루ㆍ신(김환신) 전 일본부총리가 북한측과 상호 우호관계원칙에 합의하고 배상ㆍ경협 문제를 타결키로 약속했다는 보도와 관련,이에 대한 해명을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와 북한측과의 배상ㆍ경협타결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새로운 외교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종하 외무차관은 이날 낮 야나기(유건일) 주한 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가네마루 전 부총리가 한일 양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매듭지은 배상ㆍ경제협력 등을 북한과 일괄 타결하려는 자세를 보인 것은 한일 관계의 비중,역사적 관계를 고려치 않은 것으로 일본 대표단이 북한을 과잉우대한 것으로 본다』고 유감의 뜻을 강력히 전달했다.
유 차관은 특히 일북 국교정상화 이전에 정치적 결단으로 북한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보도와 관련,『이는 한일 양국간의 사전협의 내용과 상치되는 점』이라고 지적,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김정기 아주국장은 이날 일본정부는 가네마루 전 부총리가 방북하기 전 우리 정부에 『일본과 북한간의 배상 및 경협 문제는 양국간에 국교정상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타결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왔었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7ㆍ7선언 정신에 따라 북한의 고립화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일북 관계개선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그러나 일본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와 인접한 핵심우방인만큼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일본이 해야할 의무가 있고,그 의무의 범위내에서 일북 관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차관은 일본의 의무에 대해 ▲일본은 남북대화와 교류의 의미있는 진전을 보아가면서 일북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하고 ▲관계개선 단계마다 한일 양국 정부간 긴밀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북한의 핵안전협정(IAEA) 가입 기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김 국장은 『일본 정부는 「국교정상화 이전 배상불가」 입장을 우리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고 가이후 총리도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가네마루 전 부총리 자신도 방북전에 주일 한국 특파원들에게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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