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혼란 일시적… 「제2기적」 준비/엄청난 「통일비용」ㆍ실업 큰 쟁점/동독재건 「미래에의 투자」 낙관/「전략적 보조금」 절약 큰 도움… 폭발적 성장 점쳐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 8월말 『통일을 앞둔 독일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민많은 국민인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독일인들이 통일의 경제적 부담,이른바 「통일비용」을 놓고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지칭한 것이다.
피폐한 동독경제를 떠맡아야 하는 이 「통일비용」문제는 실제통일전망이 대두한 순간부터 독일국내의 가장 큰 쟁점이 돼왔다.
통일과 관련된 독일대중의 관심이 「통일비용」과 경제적 진통에 쏠려있는 것은 분명하다. 26일 보도된 서독 여론조사기관 IDA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서독인의 85%가 「통일비용」을 가장 큰 쟁점으로 꼽았다. 또 동독 주민들의 88%는 동독지역의 실업증가를 쟁점의 선두로 내세우고 있다.
서독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은 90년 한햇동안 「독일내 비용」만도 1천억마르크(약 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독일내 비용」은 동독의 재정적자 보전과 거대한 실업인구에 대한 수당지급,그리고 도로ㆍ통신시설 등 하부구조 재건에 소요되는 돈이다. 이 액수만도 서독 GNP의 4%에 달하는 막대한 것이다. 내년에는 이 비용이 한층 증가할 것이고,궁극적으로 앞으로 10년간 1조6천억마르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독일내 비용」에 덧붙여 독일은 동독주둔 소련군의 철수지원을 위해 소련내 주택건설비 78억마르크등 94년까지 1백80억마르크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동구권 지원비용도 수십억마르크에 이르고,미국의 페르시아만 군사작전 분담금 16억마르크등도 당면한 부담이다.
서독정부는 지난 7월 경제ㆍ화폐통합에 따른 동독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1천1백50억마르크의 통일기금을 창설했다.
콜 정부는 당시 통일비용은 세금인상 없이도 부담할 수 있다고 장담했고 지금도 세금 불인상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 국민들과 야당은 이 약속에 회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통일비용문제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과 시장경제도입에 따른 동독의 진통은 한층 심각하고 일상적이다. 동독의 진통은 폭발적인 실업자의 증가로 대표된다.
경제통합과 함께 서독기업과의 경쟁체제로 들어선 동독의 주요기업 8천여개중 20% 이상이 이미 도산했다. 연말까지는 80% 가까이가 파산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실업이 없던 동독에서 지난 8월말 현재 36만여명이 실업상태에 있다.
이는 7월말보다 9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이 수치는 8백90만 노동인구의 4%선이다. 그러나 조업단축등으로 인한 불완전고용이 7월의 65만명에서 한달 사이에 1백50만명으로 늘어났다.
동독 당국은 연말까지 16만명 정도의 실업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극단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실업자들 가운데는 체제해체에 따른 공무원ㆍ군인과 국가 중추계층 등이 포함돼 있다.
동독기업과 근로자들의 경쟁의욕 상실은 서독의 35%에 불과했던 공업생산성을 한층 저하시키고 있다. 지난 7월중 69개 산업분야중 3개분야만이 지난해 수준의 생산실적을 기록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는 40% 가까이 생산성이 저하됐다.
공업뿐 아니라 농업문제도 심각하다. 동독 농민들은 대량으로 밀려들어오는 서방 가공식품 때문에 판로를 잃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출퇴근할때 각료들이 계란세례를 받고 있다.
동베를린 중심가에는 농민들이 판로를 찾아 직접 농산물을 싣고와 노천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야할 서독기업의 진출도 아직은 소극적이다. 낮은 생산성ㆍ하부구조의 미흡ㆍ관료들의 경직성ㆍ소유권 문제의 미결 등 각종 장애요소가 산적,투자를 주저하게 하고 있다. 「사회주의세력」이 완전 제거되기 전에는 동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어두운 경제상황 묘사는 외형적 모습만을 강조한 것으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전체적 흐름을 봐야 한다. 먼저 통일비용과 관련,최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지는 사설에서 이를 「미래에의 투자」로 지칭하고 있다.
이 사설은 소련군 주택건설비용 78억마르크를 예로 들어 이 돈이 서독건설업체를 통해 결국은 「독일의 금고」로 다시 들어올 것임을 상기시켰다. 또 동독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통일독일땅에 남아있을 「미래에의 투자」임은 물론이다.
이 「미래에의 투자」 비용도 실제로는 독일경제에 별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은 통일에 따라 베를린등 국경대치지역에 대한 전략적 보조금(연간 1천2백억마르크)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5년간의 통일기금보다 많은 액수다.
이같은 예상에 의하면 통일비용의 투자는 동독의 하부구조 및 생산시설 교체로 1백22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특히 10월3일의 공식통일은 각종 체제적 장애를 제거,서독기업의 투자러시를 몰고올 것으로 낙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통일은 「폭풍같은 건설붐」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베를린의 권위있는 「독일경제연구소」(DIW)는 91년 동독지역의 건설업도 40%선 이상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했다.
벌써 일부에서는 빠르면 내년 여름께부터 동독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제경제체제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동독지역이 최신 산업시설을 갖춘 첨단공업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서독의 50년대 경제기적과 맞먹는 연간 7∼10%의 경제성장률을 통해 향후 10년간 2배로 경제규모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일독일이 경제적으로 유럽을 제패,「경제제국」으로 대두할 것이란 예상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글ㆍ사진=강병태 베를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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