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컴ㆍ반도체 등 매출 10% 연6억불 지급/미TI사선 “특허침해”주장 무리한 요구도/채산 날로 악화… 벼랑끝 몰릴 판최근 국내전자업계가 퍼스널컴퓨터ㆍVCRㆍ반도체 등 첨단 주력수출품목에 대한 고율의 로열티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삼성전자ㆍ금성사ㆍ대우전자 등 국내대형전자업체들은 올들어 미국ㆍ일본 등 기술선진국들의 기술이전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술제휴료ㆍ특허사용료 등 로열티 확대압력이 가중,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업계가 이들 첨단제품생산을 위해 외국기업에 지불하는 로열티가 총매출액의 10%선에 달해 12∼15%의 인건비비율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 분야의 생산규모가 총 70억달러 정도인데 연간 로열티지불액수는 6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
더욱이 최근에는 미국ㆍ일본 등에서 특허권침해 시비를 제기하며 특허료인상을 요구해와 국내업계가 수세에 몰린 상태이다.
결국 국내업계가 조만간 미국ㆍ일본 등의 기술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교환할 수 있는 첨단신기술을 개발해내지 못하는 한 이들의 파상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로열티 지급현황을 품목별로 보면 삼성전자ㆍ금성사ㆍ대우전자 등 VTR생산업체들은 일본의 JVCㆍ소니,미국의 RCAㆍ암펙스사 등에 원천기술 및 헤드기술 등에 대한 특허료로 총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액수를 지불하고 있고 컴퓨터업체들은 기존 7%의 특허료에 최근 미국의 TI(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국내 업체들을 제소,로열티 3%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부담이 불가피해졌다.
반도체는 2백56KD램의 경우 현재 TI사가 올해말로 특허사용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재협상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현재 총판매량의 3%에 달하는 로열티를 2배이상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가장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이 퍼스널컴퓨터분야. 컴퓨터업계는 미국의 IBM,피닉스 마이크로소프트사등에 소프트웨어기술을 포함,이미 7%의 특허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TI사가 자사의 특허를 컴퓨터설계회로칩에 도용했다며 국내 대형업체들을 상대로 로열티 3%의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 TI사는 먼저 삼성전자와 대우통신을 상대로 협상을 벌였는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문제를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데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재까지는 국내 2개사만 연루돼 있지만 이 문제는 결국 금성사ㆍ대우전자ㆍ삼보컴퓨터 등 여타 8개 대형업체들에 동일하게 적용될 사안이기 때문에 국내 컴퓨터업계는 초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최근 주요 수출주력품목인 중가기종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가뜩이나 채산성이 악화돼 마진율 3% 유지도 어려운 국내업계는 3%로열티를 추가지불할 경우 『앞으로 컴퓨터를 생산할수록 손해만 보게 될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업체들은 어차피 특허클레임이 제기된 이상 최소한의 로열티지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1%선을 마지노선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설사 1%로 타결이 된다해도 업계가 안게될 부담은 엄청나 수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업계전문가들에 따르면 TI사는 이미 세계시장에서 상품경쟁력을 상실한 업체로 자체기술개발은 도외시한채 40∼50명의 컴퓨터전문 변리사를 동원,각국 컴퓨터의 정밀조사를 통해 자사의 기존기술이용여부를 가려내 잇따라 특허 클레임을 제기함으로써 매년 수천만달러씩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특허횡포를 일삼는 업체가 미국ㆍ일본 등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여서 앞으로 더욱 많은 특허료 요구공세가 우려된다는 것.
국내 컴퓨터업체들은 이번 달 한국전자공업진흥회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TI사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극히 기초적인 기술로 현재는 특허라고 볼 수 없다』며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업체들은 앞으로 맞고소를 할 경우 변호사를 공동선임하고 미국ㆍ일본기업의 동향정보를 상호교환하는등 로열티 확대공세에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전문가들은 이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ㆍ업계의 첨단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대폭적인 확대 및 세제지원ㆍ전문인력확보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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