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곤란하다」로 오락가락하던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해 민자당이 당내의견 수렴을 거쳐 복안을 굳혔다는 소식이다. 민자당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우선 1단계로 내년 봄에 전국 시ㆍ도,즉 광역의회선거를 실시하고 말썽많던 후보의 정당공천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 양대선거에서 다짐한 기초와 광역 및 자치단체장 등의 일괄실시 공약과 비교해볼 때 거리가 멀어 과연 이 정도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기본이다. 지자제를 실시하지 않은 채 민주정치를 운위하는 것은 사상누각이요 한낱 공언에 불과하다. 따지고보면 여야 모두 지자제에 관한 한 국민에게 위약과 식언을 밥먹듯해온 게 사실이다. 여야의 모든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즉각적이고 또 전면적 실시를 외쳤고 특히 1988년 4월30일과 90년 상ㆍ하반기에 실시를 굳게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자제실시에 관해 여야가 나름대로의 현실론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민자당은 3당통합으로 정치상황이 달라진 데다가 90년 지자제,91년 14대 국회의원선거,93년 대통령선거를 잇따라 실시할 경우 막대한 선거비용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취약하기 짝이없는 우리 경제는 완전 파탄될 것이라면서 단계적 실시를 내세워왔다. 반면 평민ㆍ민주 등 야당은 지자제전면실시라는 4당체제 때의 합의는 대국민공약인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왔다. 특히 후보의 정당추천제 문제의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지역감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민자당에 맞서 정당추천은 책임있는 지방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반박해온 것이 야당이다.
지자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분명하다.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단체장선거는 가능한 한 빠른시일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여건이 허락치 않을 경우라도 광역의회기초의회단체장선거를 최소한의 간격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잇단선거에 따른 인플레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얼어붙은 정치를 깨워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어차피 넘어가야 하는 관문인만큼 적극적 사고로 임할 수 밖에 없다.
후보의 정당공천제만 해도 그렇다. 미국의 많은 주와 카운티(군ㆍ읍) 등에서 지방자치운영에 대한 정치적 오염을 우려,일절 배제하고 있기는 하나 정당공천은 세계적 추세이다. 한마디로 책임있는 지방정치풍토를 조성할 수가 있다. 우리 현실에서 주로 유지들인 지방후보들의 정당적 배경과 성향은 누구보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애써 금지하는 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격이다.
정당공천에 따른 지역감정의 심화와 자금살포 등으로 인한 부정선거경기침체 등의 부작용 등은 중선거구제 채택과 선거법 위반자들에 대한 후보실격 등 가차없는 철퇴 등의 장치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앙당의 지원으로 발생할 과잉선거운동을 이를 억제하는 방안을 보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지자제실시는 국회를 보이콧 하고 있는 평민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등원조건의 하나인만큼 지자제실시 계획을 빠른 기간내에 확정하는 것은 교착된 정국을 푸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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