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감축ㆍ철군단행 불구 전투잠재력 증대/세계대전 가능성은 줄고 국지전 위험 늘어【워싱턴=이재승특파원】 미 국방부는 소련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됐으나 완전히 가셨다고 평가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다고 25일 발표한 연례보고서 「소련군사력 90년」에서 밝혔다. 딕ㆍ체니 국방장관은 이 보고서에서 소련의 전례없는 경제ㆍ정치적 격동에 따라 소련군의 미래진로도 과거 어느때보다도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소련 군사력은 거대하며 아직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체니 국방장관은 또한 미 소간의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줄어든 반면 개도국 세계에서의 위험이 증대,미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도전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미 국방부가 평가한 「소련군사력 90년」을 발췌한 것이다.
정보계통에서는 소련의 국방비가 지난 25년동안 꾸준히 증가해왔고 특히 80년대에는 국민총생산(GNP)의 15∼17%였다고 추산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지난 89년 1월 국방비를 91년말까지 일방적으로 14.2%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서방측 추계에 따르면 소련의 국방비 지출은 89년 실질기준 4∼5% 감소했다. 소련은 90년도 국방예산을 7백14억 루블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소련이 국방비일방감축계획을 계속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국방비감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부문은 병기구입비,특히 재래식병기이며 그중에서도 전차다. 전차생산량은 3천4백대에서 약 1천7백대로 반감됐으나 그래도 나토회원국의 현 생산량의 배가 된다. 야포와 다연장로켓 발사기도 감소했다. 전략공격군의 병기구매는 지난해 약 3% 감소했으나 전략방어군용지출은 줄지 않았다. 전략공격 핵미사일은 88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제작했다.
또한 전투기ㆍ전폭기ㆍ폭격기 등은 80년의 절반수준. 그러나 신예기의 질적향상으로 전투역량에는 영향이 없다. 해군력은 핵추진잠수함,소련 최초의 항공모함등 잠수함과 수상함정 21척이 진수됐다.
주목할만한 것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일방적 공약에 의한 동구 및 아시아주둔군의 부분 철군이다. 동구에서 4개 사단과 3천6백대 이상의 전차를 철수시켰다. 잔여부대는 방위전략개념에 따라 재편성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일방적 철군은 그후 동서독의 통일,동구의 공산체제 붕괴,바르샤바조약군의 공동화 등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사태진전으로 가속화되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대서양에서 우랄까지에 이르는 지역(ATTU)에서 약속대로 약 1만대의 전차와 전차포들이 철거됐다.
소련은 아시아전역에서도 철군을 하고 있으나 그 규모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몽골지역에서는 공표했던 주둔군 4분의 3의 철수가 완료됐다. 앞으로는 중 소 국경지역 배치군의 철수가 본격화 될 것 같다.
그러나 소련의 극동지역중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된 육ㆍ공군의 철수는 강조되지 않고 있다. 극동전역(FETVD)에서 소련지상군은 90년대 중반까지 현 45개사단에서 38개 사단으로 감축될 것이며 전차도 총수가 약 30% 감축될 것이다. 그러나 전차는 T80ㆍT72 등 신형전차들이 구형전차들을 대체할 것이다.
또한 일본과 대치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지상군 4개사단이 철수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 소련은 또한 극동공군개편을 90년대 동안 계속할 계획이다. 대신 미그 29기등 신예기로 대체,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일본 중국 태평양 지역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폭격기와 전략요격기들은 감축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태평양함대의 수상전투 함정은 90년대중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투잠재력은 향상될 것이다. 함대함 미사일능력 1백% 증가,함대공미사일 50% 증가가 예상된다.
극동지역에서 소련군사력이 이러한 추세인데 비해 미국은 태평양주둔 미군을 90년대 중반까지 10∼12% 감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극동 및 태평양지역에서의 미 소 군사력 및 정치영향력의 균형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쟁점 이외에 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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