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요청 산업기술 협력위 설치/일서 공식거부

◎기술이전 더욱 어려워질 듯일본이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우리정부가 요청한 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설치를 공식 거부해왔다.

25일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때 가이후총리에게 요청한 한일산업기술협력위원회 설치문제와 관련,우리정부는 지난 7월 9개 관련부처 차관보급을 위원으로 하는 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구성,명단을 일본정부에 통보했는데 최근 일본측이 국내사정을 이유로 산업기술협력위원회의 공동설치의사가 없음을 공식 통보해 왔다.

이같은 일본정부의 방침은 최근 일본통산성이 2백여 기초ㆍ소재ㆍ부품등의 핵심기술에 대해 대외유출을 금지시킨 조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앞으로 일본의 대한 기술이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중소기업자동화기술 향상사업에 일본측은 통산성산하의 해외기술자연수협회를 통해 한국기술자 약 1천명을 5년동안 연수시키는 한편 일본기술전문가가 내한,국내업계를 지도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국공립연구기관끼리 첨단기술을 공동연구하기로 했었다.

한편 경제기획원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반대의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도 위원회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