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완전개혁」아닌 보ㆍ혁 절충안/급진안 최종수용 예상… 부작용문제소련이 24일 지난 70여년간의 중앙통제식 공산주의경제체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키로 원칙을 세운 것은 일단 공산당 일당독점폐기에 이은 소련국가체제의 가장 중대한 기본목표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번 최고회의의 결의는 급진개혁파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완전한 시장경제안이 아닌,리즈코프 총리의 정부안이 가미된 시장경제체제를 내달 15일까지 마련토록 하라는 「절충안」이어서 급진ㆍ보수 양파 모두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급진개혁파들은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회생키 위해서는 ▲토지의 사유화 ▲기업의 자유화 ▲각 공화국의 경제주권 인정 등을 요구해 왔다.
대통령위원회의 샤탈린위원이 마련한 이 개혁안은 비록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승인과 소련 최대공화국인 러시아공 최고회의가 지지를 표시했지만 당료와 정부관리 등 보수파들은 즉각적인 시장경제채택이 소련사회의 기존틀을 일시에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내세워 극력 반대해 왔다.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자신의 지지기반인 당료와 KGB 정부관리 군부 등이 이 「5백일안」에 반발,등을 돌릴 경우 권력의 기반마저 흔들릴 위험을 느끼고 있어 내심으로 아간베갼 경제고문 등이 마련한 절충안에 기대를 걸어 왔다.
샤탈린위원,포포프 모스크바 시장 등 지식인계층의 신엘리트계급과 리즈코프로 대표되는 구엘리트계급은 결국 시장경제안을 놓고 일대 격돌을 벌였으나 이번 최고회의 결의안에서 보듯이 일시적으로 타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신엘리트그룹이 이끄는 개혁정책으로 가고 있으며 정치적 다원주의의 실시로 공산당의 입김이 어느때보다도 줄어들고 있어 급진개혁파들의 승리는 쉽사리 예견할 수 있다.
앞으로 채택될 시장경제의 구체적 절충안도 따라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각 공화국 경제주권조항 등 극히 일부 내용만을 제외하고는 급진개혁파의 시장경제안이 대부분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련경제는 이에 따라 빠른 시일내 서구식 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이미 사회주의경제체제를 포기한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의 동구국가에서 보듯이 극심한 인플레와 실업 외채증가 등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얼마만큼이나 최소화하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다.<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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