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에 「항의문」예정유럽주조연맹이 한국의 높은 주세에 대한 항의문을 유럽공동체(EC)와 한국정부에 곧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주세를 둘러싼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무협브뤼셀사무소에 따르면 유럽주조연맹은 EC지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위스키 및 코냑등의 주류에 대한 수입관세와 국내주세가 부과된 이후의 판매가격이 실제 생산비용에 비해 7.5배나 높다고 주장,이같은 항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EC지역국가들의 항의를 막기위해 위스키의 주세를 현행 2백%에서 브랜드 및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한 수준인 1백50%로 인하하기로 하고 이를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그동안 2백%의 주세를 부과해온 영국의 위스키는 주세감면효과를 보게될 것으로 보이나 1백50%의 관세를 부과해온 코냑의 경우 수출국인 프랑스는 전혀 혜택을 입지못한 결과를 갖게 돼 프랑스의 반발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1백50%주세 부과안에대해 불만족표시와 함께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자칫 주세문제를 둘러싸고 통상마찰이 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EC12개국 47개 주조협회를 대표하고 있는 유럽주조연맹은 EC집행위에 한국의 주세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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