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치 실생활보다 높게 책정/계절적 변화요인 완전히 무시/수입농산물조사 제외도 문제농산물물가지수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2일 「농산물물가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정부의 현행 물가지수편제는 농산물수입확대 가계지출패턴 변화등으로 인해 농산물이 전체물가에 미치는 비중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농산물고유의 특성을 고려치않는등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그 결과 전체물가동향이 왜곡되는 한편 농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는 무엇보다도 농산물의 계절적특성이 물가지수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농산물은 생산ㆍ출하에 계절성이 있고 보관하기가 어렵다는 특성때문에 수확기와 단경기의 시중거래량의 차이가 심하고 이에 따라 가격격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현행 물가지수(라스파이레스식)는 어느 한품목의 거래량이 1년내내 똑같다는 가정 아래 편제되고 있어 수확기에는 실제거래량보다 과소평가되고 단경기에는 과대평가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물가지수편제에 있어서 농산물의 가중치가 실제보다 높게 반영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전체거래액이나 소비지출액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이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는 일례로 지난 65년기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가중치는 1천분의 4백1.5였으나 80년기준에서는 2백79.5,85년기준에서는 2백37로 감소한 추세를 감안할때 90년 가중치는 2백선으로 수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85년 가중치를 90년도에도 그대로 반영,농산물이 전체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반영돼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값싼 수입농산물이 물가지수 조사대상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는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농협중앙회는 이같이 현실과 괴리된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물가정책을 펼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농민이라며 농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것도 이때문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개선책으로 최소한 채소ㆍ과일등 가격의 계절변동이 큰 농산물에 대해서는 월별가중치를 적용하는 한편 수입농산물의 거래실상을 파악,지수작성에 포함시켜야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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