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다른부문에서 양보하더라도 농산물은 우리주장 관철/이 부총리

◎TV대담서 밝혀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진행과 관련,『15개협상분야가운데 다른 부문에서는 양보하더라도 농산물협상에서만은 우리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KBSTV 대담프로에서 이같이 밝히고 『UR타결이후 일시적인 농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12월초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UR협상 참가국 각료회의때 15개부문간 잠정타결안을 놓고 마지막 절충을 벌일 경우 우리나라는 농산물부문의 주장관철에 최우선순위를 둘 예정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UR타결이후 곧바로 농산물시장을 완전개방하고 국내보조도 일시에 철폐하는 것으로 일부에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현재 협상진행으로 봐서 농산물시장개방과 보조금감축은 92년 이후 10년이상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될 전망이므로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쌀등 주곡에 대해서는 『식량안보차원에서 개방이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협상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