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다시 만나 의논”만 합의/사용료 부담문제 언급도 못해/미선 내년 「약간보상」등 계획미국과 필리핀의 기지협정 연장회담은 난항이었다. 미 비 양국은 21일 오는 10월 다시 회담을 갖기로 하고 지난 4일 동안의 회담을 아무런 진전없이 끝냈다.
스탠리ㆍ슈레거 미국측 대변인은 『제안과 역제안의 한주일이었다』고 말했고 라파엘ㆍ알루난 필리핀측 대변인은 『주요 이슈는 주권문제이므로 돈(기지사용료)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미 비 양측은 기지협정의 연장기간ㆍ기지운영권 등 기지 그자체에 대한 기본문제에 대해 미 비간의 지리적 거리만큼 의견의 간격이 벌어져 있어 돈문제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은 오는 91년 9월 만료되는 필리핀내 6개 미군기지협정 연장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비교적 솔직히 개진했다. 문제의 6개 기지는 ▲수비크만해군기지 ▲클라크공군기지 ▲산 미구엘 해군통신소 ▲캠프 오도넬 ▲웰리스 레이더관측소 ▲캠프 존헤이휴양소 등이다. 수비크만 해군기지는 미 제7함대의 모항으로 세계최대의 해군보급항과 굴지의 수리조선소를 갖고 있다. 클라크공군기지는 미 제13공군의 기지,2천5백만갤런의 저유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뉴욕 케네디공항의 저유시설과 맞먹는다.
1901년 미 기병대 초소로 출발한 클라크기지는 태평양지역 미군을 병참지원했다. 베트남전쟁때는 미 본토기지와 베트남 일선과의 후방 중계기지,빼어난 전략적 요충으로서의 값을 발휘했다.
이 두기지는 동북아지역에서 인도양ㆍ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미국의 긴요한 전진기지. 미국은 냉전이후의 시대에도 전진배치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기지의 전략적 가치는 별로 훼손되지 않았다. 아미티지 미 수석대표는 냉전 이후의 시대에도 지역국간의 경합 또는 적대관계가 예견되므로 이들 전략기지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미티지대표는 이번 회담 개막연설에서 『필리핀에 대규모의 미 해ㆍ공군이 주둔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전제,『우리가 결정할 일은 미군 감군의 속도와 이 과도기와 그 후의 양국관계』라고 말하고 『미군 주둔의 필요성 여부는 21세기의 유권자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스탠리ㆍ슈레거 미국측 대변인은 『아미티지 수석대표의 21세기 유권자 운운은 특정한 제안이 아니라 21세기의 한창때까지 현 미군 설비에 계속 접근하려는 미국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미티지 대표의 발언은 『필리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떠나겠다』고 말해왔던 부시 행정부의 일반적인 소견보다는 계속주둔의 희망을 직선적으로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아키노 정부측은 부시 행정부의 정치ㆍ경제ㆍ외교적 후견역할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성향을 강력히 내세웠다. 협정연장을 반대하는 공산 및 좌경세력들의 정치공세를 제압하기 위해서인지,아니면 기지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인지 또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인지 그 협상전략의 실체가 어떻든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
필리핀측은 ▲수비크만기지에 대해서는 단계적 철수와 일부조업의 상업화를 주장했고 ▲클라크공군기지에 대해서는 협정만료후 기지통제권의 즉각적인 이양을 요구했다. 또한 캠프 존헤이휴양소 등 4개의 소기지들에 대해서는 현행 47년 협정의 만료 다음날인 91년 9월17일 이양을 주장했다. 알루난 필리핀측 대변인은 『미군의 계속 주둔문제는 21세기가 아니라 지금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고 『양측이 기지연장협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91년 9월16일 필리핀에 지속된다』고 미국측에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미 비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는 돈얘기를 기피했지만 결국 열쇠는 연장기간과 기지사용료,기지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주권인정 범위 등이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아키노 정부는 수비크만 기지는 94년 9월16일,클라크공군기지는 91년 9월16일(계약만료일) 반환 요구를 계획,이번 회담에 반영했고 기지사용료는 수비크만 기지를 3년 연장해주는 대신 연간 6억달러와 액수미상의 차관 공여를 요구키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권행사의 일환으로 기지사용권을 제한,전투작전에의 이용시 필리핀 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화생방무기와 핵무기의 저장,운반금지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미국측은 「보상금」으로 90,91 회계연도의 현행 일괄원조액 연 4억8천1백만달러보다 적은 액수를 생각하고 있다. 또한 기지사용권의 제약을 원치 않고 핵의 유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어느것 하나 순탄치 않을 것 같다.<워싱턴=이재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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