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가 더 시급”/대야강경서 한발 후퇴/총 3조여원 규모 졸속심의 후유증 걱정/박 의장의 “등원협상” 단호도 철회에 한몫/의총선 수해지역 일부의원들 반발 한때 진통○…민자당이 21일 추경안의 단독처리방침을 하루만에 철회,오는 10월9일까지 휴회기간을 연장해 추후처리키로 한 것은 정국정상화를 위한 대야유인 성격이 강하게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이번 추경안은 미증유의 수해에 따른 복구대책 예비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상황의 절박성 때문에 여당만의 단독처리방침에 어느 정도의 공감이 뒤따랐다는 것도 사실.
그러나 2ㆍ3차 추경으로 분리해 처리하려 했던 계획이 전례가 없음을 들어 2차 추경만으로 일괄처리하게 됐고 이 바람에 추경내역이 2조7천8백58억원이라는 방대한 규모로 부풀게 되자 이에 따른 추가적 역기능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곧 3조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여당단독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졸속심의라는 비난과 함께 오히려 평민당 등 야당의 등원을 통한 「정치복원」에 심대한 추가적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이 우선적인 재고의 사유였던 것 같다.
물론 수해복구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과 장기간의 「정치실종」을 우선 복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자당소속의원들 사이에서부터 강하게 표출되곤 있으나 국회정상화와 맞물려 「다된 밥에 재뿌릴 순 없다」는 당지도부의 판단이 대야막후협상의 연장선상에서 결정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박준규국회의장의 국회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자세 또한 강행방침철회의 주요 배경.
박 의장은 20일 하오 당지도부로부터 강행처리방침을 전달받고 나름의 불만을 표시,『의장으로서 협력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한 바 있는데 예결위구성과 관련한 국회법 해석을 유보해야 하는 실무적인 문제까지 겹쳐 결국 청와대와의 최종 협의에 따라 방침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 하오 국회에서 열린 민자당의원총회는 추경안처리연기방침과 이에 대한 수해지역출신의원들의 반발성 의견이 강도높게 표출돼 한때 팽팽한 분위기.
김동영총무는 『추경안처리가 수해복구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 9월말까지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정상화를 위해 조금 더 인내를 갖고 대응한다는 뜻에서 오는 10월10일까지 더 기다리기로 했다』고 강행처리방침의 철회배경을 설명.
그러나 수해지역 출신의 「당사자의원」들은 앞을 다투어 발언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피해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토로하며 추경안의 시급한 처리 및 충분한 복구대책마련을 호소. 목이 쉴대로 쉰 김중위의원은 『정치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수해복구에 중점이 주어진 이번 추경안은 지금 당장이라도 의결해 집행해야 한다』면서 『겨울이 될 때까지 기다린 뒤 구호대책이 집행돼서야 이를 어찌 정치의 정도라 하겠는가』고 강경한 자세.
또 이해구 이웅희의원 등은 『셀마호 피해때 등 과거의 풍수해 대책비보다 이번에 편성된 수해대책비는 그 규모가 형편없이 작다』면서 『이는 정치적 행정적으로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만큼 건설위에서 토의된 내용 등이 십분 반영되게 해달라』고 주문.
이에 김용환정책위의장이 나와 『과거의 재해대책비 못지않게 지원기준이 보완될 것이며 응급복구는 물론 항구적인 차원의 시설복구를 위해 지금 당정협조를 진행중이다』고 설명하고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역은 현재의 기준에 따라 설명됐을 뿐』이라고 말하자 일부 의원들이 고함. 그러나 김 의장의 『지방재정교부금의 증액 등이 가능한 만큼 이번 수해복구에 당장의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는 추가설명이 있고서야 격앙된 분위기는 가까스로 수습.<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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