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 서비스부문 건축규제 연장 검토중”

◎이 건설,국회건설위서 답변/충주댐 조작실패 추궁/정부 복구지원 대폭강화 요구/질의국회건설위는 21일 상오 이상희건설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자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충주댐 상ㆍ하류지역 피해원인에 대한 민ㆍ관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질의를 벌였다.

이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법률에 따른 건설부의 복구지원 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으나 이번 피해의 경우 예외적으로 특수한 사정을 인정,과거수준으로 최대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시멘트 등 건축자재 부족사태와 관련,『급하지 않은 서비스부문에 대한 건축규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뒤 『이번 수해를 계기로 충주댐의 관리운영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항구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충주댐 피해원인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삼고 원인규명은 시간을 두고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이번 조사결과가 정부를 보호하는데 치중돼 있을 뿐 아니라 수문조작실패 등 인재적 측면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심도있는 재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복구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