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성비용 많아 사업비 크게 못늘려”/지방양여세체계 4∼5년 계속/세입내세출… 재정인플레 기우/의원ㆍ도지사 민원청탁풍토 없어야예산편성 실무주역인 박청부 기획원 예산실장(사진)은 『이번에 도입된 지방양여세 체계는 앞으로 4∼5년간은 계속 될 것』이라며 『지방 재정이 확충되면 양여세재원과 예산기능을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실장은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국방비ㆍ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비롯,농어촌부채경감등 경직성 사업비부담이 커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예산의 중점은.
▲사업비 증액에 힘을 쏟았다. 국방비ㆍ인건비등 경직성 경비비중을 다소 낮춘 것이 노력의 결과라고 본다.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교통난완화를 위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하는등 총 2천6백억원을 염출해 낸 것도 만족한다.
지방양여세 도입은 재정팽창을 가리기위한 변칙수단 아닌가.
▲순수하게 봐달라. 일반회계규모를 늘리기 위한 편법도입이란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내년 자자제실시에 대비,불가피했다. 어차피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예산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세입세출심의권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 여건상 양여세체계는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4∼5년뒤까지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때가 되면 지방양여회계재원과 기능을 동시에 지방정부에 넘길 수 있다. 지방양여세는 1ㆍ2년 시행한뒤 장단점을 검토,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물가가 불안한 상태에서 예산확대로 재정인플레 유발이 우려되는데….
▲기본적으로 재정인플레는 과도한 국채발행이나 적자재정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입범위내 세출이라는 재원조달측면에서 재정인플레 우려는 없다고 본다. 지난 80년대 중반 재정이 통화환수에 앞장서 물가안정에 기여한 전례때문에 「재정확대=물가상승」의 도식이 상식화된 느낌이다. 통화수요관리를 앞으로는 정부ㆍ민간 등 부문별로 나눴으면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예산편성때 특히 어려웠던 점은.
▲세제개편ㆍ양여세도입등으로 8월중순까지 세입규모가 확정안돼 막바지까지 계수조정에 고심했다. 방위비나 인건비는 당초 요구가 다소 높아 절충과정이 길었으며 광주보상ㆍ보훈연금인상등은 대통령의 재가단계서 확정될만큼 진통을 겪었다. 또 과거 여소야대국회서 남발한 농촌부채경감등 경직성사업비 부담이 컸다. 이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기 바란다.
어쨌든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다리ㆍ하수처리장 건설건을 들고와 사정하는 풍토는 이번으로 끝났으면 하는 심정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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