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신도시 지반 높여 건설/2백억 규모 취로사업 보사/건설 보사위 질의국회는 18일 권영각건설부장관과 김정수보사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자당 단독으로 건설위와 보사위를 각각 열고 일산제방 붕괴원인 및 충주댐 수위조절문제와,수해지역의 구호ㆍ방역대책 등에 관해 추궁했다.
이날 건설위에서 의원들은 ▲잠실과 신곡 수중보의 일산 제방붕괴에 대한 영향 ▲충주댐의 방류시점과 한강 하류 수위와의 관계 ▲충주댐과 소양댐을 한때 방류하지 않고 저수한 이유 등을 캐물은 뒤 정부의 복구 및 피해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운환의원 등은 『그동안 한강개발로 수량과 유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했다』고 지적하고 『기상대의 사전예보에도 불구하고 사전방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권장관은 답변에서 『단양지역 침수로 시멘트 등 건축자재의 수급차질이 생겼지만 주택복구용 시멘트는 재해발생지역의 시장ㆍ군수가 수요를 파악해 양회회사에서 직접 구매,공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또 일산 제방의 대체방안과 관련,『행주문산간 자유로를 오는 10월까지 조기착공하고 일산 신도시건설에서는 지반자체를 5m가량 높여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인천 송림동 산사태에 대해 『폭우와 하수관 균열이 직접 원인이지만 앞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시공주인 선인학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장관은 또 『충주댐 상류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부,수자원공사,한국수문학회 등의 전문가들로 별도 조사반을 편성해 현지조사를 실시중』이라고 했다.
보사위에서 김 보사장관은 이재민들의 구호 및 지원대책과 관련.『생계가 곤란한 이재민에게는 3개월간의 장기생계구호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들을 위해 2백억원 규모의 특별취로사업을 벌이는 한편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진료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재민들중 ▲세입자의 경우 1백30만원 범위내에서 실계약금을 지원해 주고 ▲1.5㏊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양곡 5∼10가마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주택복구지원책으로 ▲15평이상의 완파가옥에 8백46만원(융자 6백58만원) ▲15평미만에는 5백62만원(융자 4백37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반파가옥에 대해서는 2백81만원(융자 2백18만원)을 지급하고 침수가옥은 2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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