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라크 대규모 공습”발언물의 전격 해임/베트남전 참가했던 골수 군인정신 소유자대 이라크 무력사용을 둘러싼 미국내부의 갈등이 적전분열의 양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딕ㆍ체니 미 국방장관은 17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대한 대규모 공습의 필요성을 역설한 마이클ㆍ듀간 미 공군참모총장을 전격 해임했다.
듀간 공군참모총장의 해임은 그 시기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미국에서 야전군사령관이 아닌 합동참모본부(JCS)의 멤버인 현역공군참모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되기는 지난 1949년 루이스ㆍ댄필드 해군참모총장 이후 처음이다. 이는 6ㆍ25당시 맥아더유엔군사령관의 해임과는 성격이 또 다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합동참모본부와 야전군간의 대립이 아니라 참모본부내에 분열이 있음을 뜻하며 그것은 곧 최고정책결정 과정에 이상과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를 입증하듯 부시대통령은 말썽이 인지 하룻만에 체니국방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듀간참모총장의 군복을 벗게했지만 그의 발언파문이 아무런 상처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쉽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듀간 공군참모총장은 다채롭고 화려한 군경력 32년째의 4성장군으로 미 군부내 골수 군인정신을 대변해왔다.
그는 스카이레이더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전에 참전,2백69회의 출격기록을 세웠으며 별을 단후에도 펜타곤의 요직을 두루거치며 전략가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결과 석달전인 지난 7월 비교적 젊은 나이인 53세에 미 공군참모총장에 올랐다.
참모총장이 되기전 유럽주둔 미 공군사령관으로서 그가 주로 한 일은 미국의 최대 가상적이었던 소련의 침공에 대비,대규모 군사작전을 기획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같은 군경력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의 해임 파문과 관련,다음의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선 그의 해임배경에는 각 군의 갈등이 개재돼있다는 점이다.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를 철수시키는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대규모 공군력을 동원한 공습밖에 없다고 강조한 그의 발언은 육군과 해군으로부터 자신들의 전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의 발언이 냉전체제종식 이후 전반적인 군부의 퇴조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역할이 위축된 미 공군의 피해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그의 발언과 해임이 미국내 매파와 비둘기파간 대립ㆍ갈등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현재 미 군부고위장성 상당수와 헨리ㆍ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 매파들은 대 이라크경제제재조치의 효과여부와 상관없이 중동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이라크에 대해 강력한 군사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듀간참모총장이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이 때문에 제임스ㆍ베이커 국무장관등 비둘기파의 견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미국은 듀간참모총장의 발언대로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공습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부시의 이번 단호한 조치는 내부의 기강확립과 단결을 위해 불가피했겠지만 페만사태에 대처하는 미국의 곤혹스런 입장을 다시금 드러내보인것도 사실이다.<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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