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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화해 시험대… 유엔총회/오늘 관심속 개막… 의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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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화해 시험대… 유엔총회/오늘 관심속 개막… 의제분석

입력
1990.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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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이슈는 페만사태… 추가제재 논의 예정/한반도문제도 주요의제… “단독가입 가능성”제45차 유엔총회가 18일 (한국시간 19일) 뉴욕에서 개막된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말 동서간의 냉전종식 선언이후 양진영간의 화해분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끈다.

이번 회기중 최대 이슈는 역시 페르시아만 사태. 한달 보름째 쿠웨이트를 강점하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이 집중토의될 전망이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 방안과 캄보디아사태 등 지역문제도 주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로서는 특히 오는 26일로 예정돼있는 한소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간의 수교에 관한 공식발표가 예상돼 크게 주목된다.

1백60여개국 유엔회원국들이 앞으로 4개월여에 걸쳐 토의할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다.

▷페만사태◁

미국은 이번 회기중 전체 유엔 회원국들의 이름으로 이라크를 규탄하고 이라크의 대미 무력도발시 즉각적인 군사보복조치를 감행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련은 현재의 페만사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중동평화안을 토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개최를 재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제3세계 국가들과 아랍국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중동평화안을 본격적으로 토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평화안 가운데는 ▲중동의 분쟁지역에 유엔평화유지군 배치 ▲중동지역의 군축추진 ▲이라크군의 쿠웨이트철수와 팔레스타인문제의 동시타결안 등이 포함될 여지가 많다.

▷한반도문제◁

한국의 유엔단독가입 잠정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총회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로 남게될 전망.

유엔의 대다수 회원국들은 한국의 유엔가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중 소련과 중국의 태도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의 김일성주석은 최근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중국의 거부권행사를 요청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중국의 반응이 궁금하다.

소련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쿠나제소장은 최근 한국이 앞으로 개최될 남북한 총리회담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 유엔에 단독가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현홍주 유엔대사도 16일 『한국이 올해(유엔에) 가입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해 한국단독으로라도 유엔에 가입할 의향이 있음을 강하게 비쳤다.

유엔총회기간중 우리의 시선을 끌게될 또하나의 「사건」은 오는 26일 유엔에서 개최될 한소 외무장관회담.

정부당국자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소수교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련 관영 모스크바방송도 이번 뉴욕회담에서 한소수교에 관한 공식발표가 예상된다고 16일 보도했다.

▷캄보디아사태◁

이번 총회에서 가장 구체적인 타협이 예상되는 이슈.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이미 지난 8월 캄보디아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 낸 바 있는데 앞으로 ▲유엔의 총선감시 ▲평화유지군파견 등 추가조치가 예견된다. 무엇보다도 캄보디아내 4개 정파대표들이 유엔평화안을 지지하고 있고 미ㆍ소ㆍ중 등 관련 강대국들도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통일독일과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잠재초강대국」들의 안보리 상임이사회 가입문제가 조심스럽게 표면화되리라는 전망이다.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독일문제 자문위원인 니콜라이ㆍ포르투갈로프는 최근 한 서독신문과의 회견에서 통독의 안보리가입을 역설했고 베이커 미 국무장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이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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