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비전투지대의 페르시아만 파견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신임법무장관인 가지야마(미산정육)씨가 『헌법개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일본의 무력확장정책에 의해 침략을 당해본 아시아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하세가와(장곡천)씨의 후임으로 임명된 가지야마법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제분쟁지역에 일본자위대를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페르시아만에 파병을 가능케 하자는 뜻이 담겨 있어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신호탄이 아닌가 경계심을 갖게하는 것이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펴낸 90년판 「군사력균형」에 의하면,89년 7월1일 현재 일본의 국방비 지출은 총규모 4조6천억엔으로 미국에 이어 서방세계에서 두번째로 군비를 많이 쓰는 나라도 드러났다.
일본의 전후 맥아더사령부가 만들어준 평화헌법에 의해 전력의 불보유,교전권의 부인을 앞세워 왔으나,실제로는 매년 군사예산을 7%이상 증액시켜 군비를 증강해 왔다.
그결과 일본의 88년도엔 금과옥조처럼 지켜왔던 국방예산의 GNP 1%이내라는 제한규정을 깨고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세계에서 미소에 이어 제3위의 막강한 무력집단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전쟁과 군대를 거부했던 일본이 오늘날 세계 굴지의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6ㆍ25」 한국동란 때문이다. 주일 미군의 한국파병이라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50년 처음으로 창설된 경찰예비대가 2년만에 보안대로 개편됐다가 54년엔 11만명 규모의 자위대로 증강됐다. 이처럼 「6ㆍ25」라는 특수상황속에서 「군대아닌 군대」로 발족된 일본자위대는 당초에는 침략성을 배제한 전수방위개념을 고수했으나 79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지역방위 개념으로 전략을 바꿔 자위한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함께 환태평양지역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했고 필리핀이북과 「괌」도를 연결하는 1천해리의 해상방위를 위해 항공 및 해상자위대의 증강을 서두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페르시아만사태를 빙자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한다면 주변국들은 이를 일본이 군사대국화 하려는 의사로 보고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일본의 신임법무장관과 평화헌법의 개정논의가 미국정부의 페만 안정항해를 위한 일본정부의 「공헌」 요구에 의해서 제기됐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을 고치지 않고 공헌할 방법을 강구하기 보다 개헌쪽으로 강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의 압력을 역이용해서 「얼굴없는 자위대」를 차제에 명실상부한 군대로 개편해보자는 속셈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아시아 이웃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군사대국이 돼있는 일본이 침략성에 제동을 거는 마지막 보루인 평화헌법마저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해둔다. 미국은 페만을,우리는 페만 이후를 보고 있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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