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원방정식」 해답을 찾아라/지자제축으로 일단 명분쌓기/여도 정당공천 등엔 유연자세/각서 형태로 양해되면 내달 중 정상화 소지김대중 평민총재가 지난 14일 비록 전제가 달렸지만 원내복귀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등원협상안을 제시함으로써 2개월여 계속된 경색정국의 물길이 새로운 흐름을 찾고 있다. 그동안 야당과의 대화를 암중모색해왔던 민자당은 김 총재의 이번 「착점」이 정국타개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 호응을 서두르는 입장이다. 또 평민당도 당 및 소속의원들의 거취 및 운신문제가 조만간 결정되길 기대하며 정국풍향을 다각도로 저울질해보는 눈치다.
때문에 야당의 등원여부와 시기분석에 골몰해오던 정가관측통들은 김 총재 제의를 계기로 야당등원에 관련된 여러 변수들과 조건들을 새롭게 배열하며 「다원고차방정식」 형태로 제기된 등원문제의 「해답찾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은 크게 ▲야당의 양당조건인 지자제ㆍ내각제 등 내생변수의 움직임과 ▲남북 관계의 변화나 당면한 재해대책 및 국정감사,예산심의,함평ㆍ영광보궐선거 등 외생변수의 압박강도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말해 야당입장에서 보면 지자제의 전면 실시와 여권의 내각제 포기선언이 등원의 필요조건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여야협상의 산물이라는 것.
이 경우 야당 주장의 최저선과 여당입장의 최대선이 일치되는 「여야 합의점」은 발빠르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한 관계개선 전망,정기국회의 조속한 정상화 촉구여론 등 정치권 안팎의 외압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관측통들은 이와 함께 김 총재가 당초 등원조건 중 「국회해산ㆍ조기총선」 주장을 뒷전으로 돌린 것에 유의하고 있다. 비록 김 총재가 『여측의 성의를 봐가며 9월말까지 등원이냐,현정권 퇴진의 원외 강경투쟁이냐를 결단하겠다』고 말했지만 행간에 실린 뜻은 등원쪽에 더 큰 무게를 싣고 있다는 지적.
특히 의원직 사퇴의 주요명분 중 하나인 조기총선 대목을 일단 제쳐둔 것은 원내투쟁으로의 선회를 의미한다는 풀이다.
정가소식통들은 이같은 여러 정황과 여야의 계산을 교직시켜 『결국 야당이 등원쪽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가 빠르면 10월10일 전후 늦어도 10월 하순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물론 지자제협상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비관론을 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장기정국 공백에 따른 여야의 부담은 여야 공석테이블을 더이상 마다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지자제문제 등에 대한 쌍방의 의중을 피차 상당부분 읽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컨대 여권이 『지자제 대목의 해결 없이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나 야권이 『지자제축을 붙잡되 당면한 민생현안과 남북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내부수리가 높은 현실.
○…때문에 관측통들은 최근 평민당이 새삼 지난 임시국회 파행운영에 대한 인책을 주장한 것과 김 총재의 10월초 「추석 귀향」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듯하다.
바꿔 말해 지자제협상의 여지를 남기며 「외곽으로부터」 등원명분을 하나씩 쌓아오는 김 총재 특유의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인책은 변칙처리 법안의 재고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여권의 「중대한 사과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귀향활동에서의 지지도 확인은 김 총재의 원내복귀 선회를 돕는 힘이 된다는 해석이 그것. 이 경우 김 총재는 지자제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됨은 물론 역으로 재량폭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민자당이 엿보는 틈새도 이 대목이다. 김 총재는 89년말 여야합의대로의 지자제 실시를 주장하며 『당시 모든 것을 양보해 합의한 것인만큼 다시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고 단언하긴 했다.
그러나 민자당관계자들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실무적 문제 또는 정치적 문제 등을 얘기하다 보면 상호 이해의 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숨기지 않고 있다. 또 정가에서도 김 총재의 내심을 다각도로 분석,여야간 상당한 탄력적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사실. 바꿔 말해 김 총재가 지자제 실시방법이나 시기에 대해 여야합의 존중을 강력 주장하되 향후 대권경쟁에 앞서 여야간 상대적 대등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또다른 복안을 갖고 덤빌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평민당의 10월 등원을 점치는 관측통들은 『지자제문제가 필요조건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등원이 이뤄질 때까지 여야간 구체적 매듭을 기대키는 어렵다』며 『이점은 김 총재도 깊이 헤아리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여야 「신각서」 형태의 양해만 이뤄지면 등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
○…따라서 최근 지자제 실시 방향을 둘러싼 민자당내 의견이 크게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은 관심거리이다. 특히 이렇게 갈래를 나누는 동인이 내각제개헌 전망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마디로 93년 대통령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 않느냐에 따라 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선거의 시기를 다르게 상정하는 것이다.
지금껏 2∼3차례 회의를 가진 당 지자제특위에서 드러난 의견을 보면 의회선거와 장선거를 분리한다는 것과 야당의 정당공천 주장을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내각제를 추진하는 측의 스케줄은 93년 대통령선거가 없다는 생각 아래 91년 상반기 광역의회선거,92년초 14대 총선,92년 6월께 광역자치단체장선거를 치르자는 것. 반면 개헌이 어렵다고 보는 쪽은 이런 스케줄에 따를 경우 3년간 4번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 등을 들어 92년 총선과 광역의회 동시선거,93년 대통령선거와 장선거의 동시실시를 말하고 있다.
두 의견은 지금껏 팽팽한 세를 이루고 있다는 후문이며 특히 전자의 경우 광역의회선거때 내각제를 공약으로 부각시킨다는 복안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가 평민과의 협상에서 약점을 안고 있는 게 현실. 전자의 경우 내각제개헌과 맞물려 있어 평민의 반응이 순조로울 것 같지 않고 후자의 경우 『대통령선거 전에 지자제로 기반을 확대한다』는 평민당의 이해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절충의견으로 91년 상반기 광역의회,92년초 총선과 장의 동시선거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한 평민의 생각이 크게 부정적이지 않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어떤 결론이 나든 그것은 평민당과의 직간접적 교감이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자제문제에 대한 여야접근을 전제하고 ▲재해에 대한 정치권의 공동대처 ▲북경아시안게임을 전후한 한중 관계진전 기대 ▲유엔무대에서의 한소 외무장관 접촉 ▲김대중총재의 귀향활동 ▲10월16일 2차 남북고위급회담 ▲10월20일께 함평ㆍ영광 보궐선거 ▲국정감사 및 추경ㆍ새해예산 심의 등 정치권의 당면과제가 줄지어 있는 현실이 평민당의 태도변화를 가져오리라 보는 것이다.<이유식기자>
◇여야의 지자제 입장 대비
●4당 합의
<1>선거시기
▲90년 상반기 중 광역ㆍ기초의회선거
▲91년 상반기 중 광역ㆍ기초자치단제장선거
<2>정당공천:허용
<3>선거구:중선거구
<4>선거운동:미합의
●민자당
<1>선거시기
▲91년 상반기 광역의회선거
▲장선거는 야와 협상
▲기초의회 및 장선거는 차지정권서 실시
<2>정당공천
▲광역의회 한해 허용
▲장선거 부분은 협상대상
<3>선거구:중선거구
<4>선거운동
▲거주지내서만 선거운동 가능
▲의원은 해당 시ㆍ도내 허용
●평민당
<1>선거시기
▲4당 합의 존중
▲91년 상반기내 지방의회ㆍ장선거 실시 완료(기초의회선거엔 신축성)
<2>정당공천:허용
<3>선거구:중선거구
<4>선거운동:선거운동원 자격제한 철폐(당대표의 지원유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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