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 일요회의,복구비 3,500억 국고지원/수재민 3개월간 생계보조정부는 이번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4천1백억원에 달하며 이를 복구하는 데 6천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보고 이중 우선 3천5백억원을 국고지원키로 했다. 나머지는 지방비와 금융지원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또 앞으로 피해규모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2차 추경예산 안에 2천억∼3천억원의 재해대책 예산을 추가키로 했다.
재해복구대책비 지원절차도 대폭 간소화,시군별 피해집계가 나오는 대로 20∼30%의 복구비를 미리 배정하면서 현장 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또 이번 수해로 시멘트공급이 연말까지 80만톤 가까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상업용 건물 건축제한 기간을 당초 이달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되 업종ㆍ지역별 사정은 별도 감안키로 했다.
중국과 북한 등으로부터 시멘트를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과천 청사에서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내무 재무 상공 건설 농림수산 노동 교통 보사 등 9개 부처장관이 모인 가운데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해복구 및 이재민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6일 상오 7시 현재 피해상황이 ▲사망실종 1백57명 ▲이재민 5만1천6백83세대 18만6천명 ▲농작물 침수 5만6천㏊ ▲재산피해 3천8백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나 이중 재산피해는 3백억원 가량 많은 4천1백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상공부는 총 1천60개 업체가 9백86억원의 재산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생산차질 2백92억원,수출차질 2천만달러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재민 전원을 1종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의료지원을 확대하며 생계가 어려운 이재민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 양곡ㆍ식비지급 등 생계구호를 계속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2백억원 규모의 특별 취로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일산제방의 응급복구가 끝나는 대로 10월께 자유로 건설공사를 조기착공,행주대교성동리간 29㎞는 92년 8월까지 완공하며 제방높이도 현재 11.6m에서 13.4m로 높이는 한편 일산 맞은 편인 김포쪽 제방 보강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가 심한 성신양회 등 3개 시멘트업체에는 신규설비자금 등 형태로 별도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수해복구로 자금압박을 겪는 업체는 추석임금 체불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금융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승윤부총리는 이날 수해대책비 2천억∼3천억원을 포함,2차 추경규모를 당초 2조원에서 2조8천억∼2조9천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 부총리를 비롯,안응모내무 정영의재무 강보성농림수산 박필수상공 김정수보사 최영철노동 김창식교통부장관과 김대영건설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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