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예산 증가율 내년부터 3.9%로/「차기방」 계획따라

【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의 방위예산 증가율이 내년부터 현재보다 1.5%포인트 이상 줄어드는 3.9%로 책정됐다.일본 방위청은 16일 내년부터 착수되는 「차기방위력 정비계획(차기방)」안 가운데 방위예산의 연간증가율을 평균 3.9%로 결정했는데,오는 12월의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는 더욱 낮추어져 3.5∼3.6%로 조정될 것이라고 닛케이(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5년간의 차기방 소요총예산을 23조3천6백억엔으로 책정,공격용 장비의 대폭 보강보다는 자위대원의 숙사나 정보ㆍ통신시설 보강에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방위청이 내년부터 도입하려던 공중 급유기의 도입은 보류하고 조기공중경계관제기(AWACS) 4기(1조2억엔상당)와 다연발 로켓 시스템(MLRS) 3세트(7백50억엔)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게 된다.

한편 주일 미군의 경비부담을 늘리기 위해 약 1천억원을 추가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일본인 종업원의 급료인상 및 미군의 광열비 보조에 충당된다. 방위청은 동서냉전시대의 와해 등 평화지향의 국제정세 추이에 따라 방위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약간 줄일 의향은 있었으나 야당의 강력한 요구와 여론에 밀려 3%대로 낮추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