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거림돌제거 교역 가속화/부진한 투자진출도 활기띨 듯우리나라와 소련이 무역협정과 함께 항공협정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협력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이번 무역협정과 항공협정의 가서명은 지난달 초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차 한소 경제회담에서 연내에 체결키로 합의한 6개 경제관련협정중에서 첫 결실을 맺은 것으로 투자보장협정ㆍ이중과세방지협정ㆍ과학기술협정ㆍ어업협정 등 나머지 4개협정의 연내 타결도 확실시돼 그동안 소련과의 교역 및 대소 진출을 추진해온 기업들이 대소 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돼 소련이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련과의 국교수립도 시간이 문제일 뿐 기정 사실화된 것으로 앞으로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결과는 북한에도 영향을 미쳐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련과의 무역협정은 오는 10월 초 소련 대표단이 방한해 수교에 앞서 양국 대표들이 정식조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련은 지난 89년 2월 수교와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한 헝가리를 비롯,폴란드(89년 11월) 불가리아(90년 3월) 유고슬라비아(90년 4월) 루마니아(90년 6월)에 이어 동구권국가로는 6번째 무역협정체결국가가 되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무역협정체결 국가수도 90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럼 한소 무역협정이 맺어지면 양국의 교역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무역협정을 맺으면 양국이 서로 최혜국대우를 해주게 된다. 무역협정이 체결안되었을 때 받게 되는 교역상의 차별대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련과 교역을 해왔지만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ㆍ부과금ㆍ조세ㆍ상품통관ㆍ소련내 판매 및 유통ㆍ외환송금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과 제한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이른바 소련의 우방인 동구권국가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만을 이용할 때도 최혜국대우를 부여,소련 항만을 이용할 때 항만 사용료와 항만에 부수된 모든 편익시설을 동구권국가 수준에서 대우를 받게 된다.
또 이번 무역협정안에서 양국은 상사의 지사등 교역 당사자에 대해 주택ㆍ통신ㆍ사무실 등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현재 소련에 진출한 상사지사의 주재원들이 사무실과 주택을 구하지 못해 호텔에서 불편하게 지내고 있고 통신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상사주재원들의 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상사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제3국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국가가 인정키로 함으로써 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국제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결제통화의 자유로운 송금과 사용을 인정토록 해 앞으로 양국은 자유태환통화로 교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양국의 법체제내에서 외환의 송금과 사용이 보장된다.
한국측 실무대표단은 무역협정 가서명과 함께 무역대표부의 설치를 주장했으나 소련측이 수교진전상황에 따라 추진키로 제안,무역대표부 개설은 일단 유보키로 했다.
최혜국 대우를 골자로 하는 무역협정의 체결은 양국간의 교역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로 폭넓은 경제협력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소련의 교역이 통계로 잡히기 시작한 지난 81년 수출 2천80만달러 수입 9백90만달러로 교역규모가 3천70만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난 86년에 교역규모가 1억1천7백70만달러로 1억달러선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는 5억9천9백40만달러에 달해 매년 평균 74% 이상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다. 올들어서도 6월말 현재 교역규모가 3억6천7백만달러로 이미 지난해 교역규모의 60%를 넘어섰다.
양국의 교역수준을 앞질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대소 투자진출.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북방진출에 나선 기업들은 무수한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현재 가동중인 사업은 ㈜진도의 모스크바 모피의류 판매장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번 두개의 협정가서명에 이어 나머지 4개 경제관련협정이 연내 체결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설만 무성하던 프로젝트들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투자진출사업은 50여개에 달하고 있는데 대부분 의향서를 교환한 상태여서 경제관련 6개 협정의 체결로 투자진출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최근 스베틀라야지역 삼림개발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한 현대그룹은 의향서를 교환했거나 협의중인 석탄개발ㆍ비누제조ㆍ퍼스널컴퓨터 제조ㆍ가스개발ㆍ섬유화학단지 건설 등을 구체화시킬 계획이며 삼성이 VTRㆍ전자레인지 등 가전분야에서 15억달러의 상품수출 및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밖에 대우ㆍ삼환기업ㆍ럭키금성ㆍ선경ㆍ코오롱 등도 그동안 얘기가 오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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