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첨단기술제품의 2백여개 핵심부품 및 소재에 대해 95년까지 대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기술이전금지 분야는 반도체산업,공장용 로봇관련부품을 비롯해 전자,통신 등 첨단기술 분야의 주요 핵심기술이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국제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그같은 선진기술의 도입이 더욱 절실한 우리 업계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때 첨단기술 이전문제가 공식 거론되었던 만큼 한국업체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이유로 기술시장을 닫으려는 일본의 처사는 한일간의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볼 때 일본이 힘들여 개발해놓은 고급기술을 땀한방울 흘리지 않고 갖다쓰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안이한 「무임승차」자세도 문제지만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해온 우리 정부의 무책도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삼성,금성,대우등 종합전자업체들이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첨단화해 가는 세계전자시장에서의 경쟁을 헤쳐나가기가 어렵다고 보아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결정,기술개발 연구비를 매출액 대비 7.0∼7.9%선으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은 때늦은 것이기는 하나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는 1천9백80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6% 수준이었으나 올해에는 7.3% 3천5백7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는 87년 1.83%에서 89년 2% 수준으로 거의 제자리 걸음을 보였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3∼4% 수준에 비해 현저히 비약한 상태에 있다. 이는 곧 새기술의 후속이 선진국에 비해 둔화돼 있음을 나타낼 뿐아니라 기술격차를 줄이기가 점점 더 어려움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는 말을 바꾸면 국내시장이 해외기술에 의해 점유당하기 쉽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상품진출의 여지가 더욱 좁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자업계는 선진국의 기술개발 템포가 숨가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간 타 업종에 비해 기술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는 하나 획기적인 연구개발비의 투자필요성을 절감했을 듯하다.
정부도 산업경쟁력강화를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전략으로 삼아 오는 96년에는 기술투자비를 3∼4%(7조∼8조원)로 높이기로 7개년계획을 세우고 있어 기술개발투자의 본격화 단계를 실감케 한다.
우루과이ㆍ라운드의 연내타결을 앞두고 우리가 직면하게 될 전면적 시장개방과 그에 따른 전방위적 국제경쟁을 감안한다면 기술개발투자의 증액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단기순익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개발비는 계속 증액해가야 한다. 그렇다해도 선진국의 투자비율을 넘기 어려운 형편. 그러나 단기간에 이윤이 보장된다는 이점 때문에 응용과학분야에만 치중할 경우 기초기술의 축적이 소홀해지고 장기적으로 해외기술에 대한 또다른 의존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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