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부터 시중은행들에 대한 사모사채인수가 허용됨에 따라 회사채 시장질서가 크게 혼란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업들에 대한 편법 대출 및 중소기업자금난 심화등의 각종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5일 금융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 및 특수은행에 이어 지난 8월27일부터 시중은행들에 대해서도 사모사채인수가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공모사채 발행시장에서 주요 인수기관인 시은의 매입물량이 크게 감소,회사채발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최근 대기업들은 발행절차등이 복잡한 공모사채를 피하고 금리부담금이 다소 높더라도 사실상 은행대출이나 다름없는 사모사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은행측으로서도 양도성예금증서(CD)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기업들에 지원해 주고 높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어 대기업에 대한 편법대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반영,최근 각 시은에는 추석자금성수기를 앞두고 대기업들의 인수요청이 쇄도,이미 수천억원규모의 사모사채 인수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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