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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5백일 경제개혁」마련/내달 1일 시행/위기극복 단기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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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5백일 경제개혁」마련/내달 1일 시행/위기극복 단기 승부

입력
199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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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마이니치신문 보도【동경=연합】 소련은 시장경제 이행을 가속화하는 5백일간의 단기경제개혁안을 마련,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매일) 신문이 14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정부안과 샤탈린씨등의 전문가그룹안을 조정,하나로 묶어 연방최고회의에 제출한 「시사경제 이행 및 경제안정계획」이라는 제하의 이 안은 사회ㆍ경제 모든 제도가 파멸의 위기에 있다고 분석하고 시장경제 이행에 의한 효율성의 제고 이외에는 위기를 극복할 길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가의 규제를 최소한으로 억제해 경제활동을 최대한 자유화하고 ▲경쟁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가격형성,시장관계의 확대,독점의 배제를 들고 있다.

당초 정부안은 90년부터 95년까지 6년간을 시장경제이행기간으로 잡았었으나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최종안은 단기결전이외는 성공의 가망이 없는 것으로 분석,오는 10월부터 5백일간을 목표달성기간으로 삼아 ▲최초의 1백일 ▲1백∼2백50일 ▲2백50∼4백일 ▲4백∼5백일등 4단계로 나누어 시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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