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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 예비비 이달중 집행/국고지원절차 대폭줄여 조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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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 예비비 이달중 집행/국고지원절차 대폭줄여 조기지출

입력
199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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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나오는대로 부처별 소요액 선지급정부는 수해복구와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앞당기기위해 이달중 재해대책 예비비 예산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부처예산절감액 1천4백억원과 재해대책예비비 1천8백27억원등 모두 3천2백27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으나 예산집행절차상 줄잡아 두달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이에 따라 기획원은 소관부처별 피해조사내용을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확인한후 국고지원하는 현행 재해지원 예산집행절차를 일단 부처별 피해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예상소요액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확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해대책비 집행 간소화방안을 오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재가를 얻어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기획원관계자는 『한강둑 일부 붕괴등 이번 수해피해정도가 예상밖으로 늘어날 전망임에 따라 국고지원절차를 간소화,최고 10일 가량 예산집행을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각부처예산절감액 1천4백억원에 대한 기획원의 재해대책비 전용승인도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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