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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설치/21세기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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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설치/21세기위 건의

입력
199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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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대통령은 13일 21세기위원회로부터 경제복지분야에 대한 중간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분배구조 개선은 점진적인 방법으로써만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갈등은 모두가 「더불어 산다」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상호이해와 노력으로써만이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날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관)는 농촌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기존의 소득보조정책중심에서 농업구조개선차원으로 농정을 전환하고 농촌의 공업화를 추진해 농외소득원을 제공하는 한편 농지제도를 개선,농업진흥권역이 설정되고 농지전용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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