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 일부 농산물보호/「식량안보」등 비교역적요소 반영키로

◎아태통상장관회의 폐막아태지역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통상장관회의는 12일 낮(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2일간의 회의결과를 종합한 의장요약문을 발표하고 폐막했다.

한국의 최대 관심사였던 농산물부문에서 이회의는 순식량수입개도국의 어려움과 식량안보등 비교역적 요소도 최대한 반영한다는 조항을 의장요약문에 포함시켜 앞으로 수입개방에서 일부 주요 농산물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다.

참가국들은 오는 10월1일까지 국내보조,수입제한,수출보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10월15일까지 개방계획을 제출키로 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다자간 섬유협정을 폐지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으로 통합하는 방식에 대해 지금까지 주장해온 총량수입쿼타제를 포기하고 섬유수출국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모든 대상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회색조치는 철폐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덤핑이 보호주의 수단으로 남용돼온 점을 선진국이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는데 앞으로 협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며 최근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우회덤핑규제문제는 진정한 의미의 제한된 조치에 한해서만 규율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인하와 비관세조치의 철폐에 관한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참가국들은 10월15일까지 각국이 포괄적인 시장개방계획을 제출하고 11월초까지 아시아ㆍ태평양지역국가간의 양자협상을 완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