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이 평양과 동경에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하기로 내정했고,일본정계의 원로 가네마루ㆍ신(김환신) 전부총리가 24일 평양에 가 정식합의키로 했다는 뉴스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다.그동안 북한과 일본사이에 공식적인 외교접촉이 전혀 없었던 터에 갑자기 국교정상화를 전제로 한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설이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원칙적으로 한국이 중ㆍ소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북한이 미ㆍ일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열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때문에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증진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대남적화 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 북한이 급속히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대화에 새로운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없지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위의 제1사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북방정책이 성공해 외교적으로 외톨이가 돼 있는 데다가 경제난이 가중된 나머지 동시다발적인 평화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북경등에서 미국과의 정부간 접촉을 그동안 계속 벌여왔고 남한측에 의해 이니셔티브가 잡혀진 남북 총리회담에도 응했으며 10월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총리회담도 변수가 없는 한 성사가 될 전망이 나와 있다. 북한은 이와함께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김일성은 중국을 극비리에 방문해 대중국 외교포석도 놓고 있는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임스ㆍ베이커 미국무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이처럼 분주한 외교행각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북한이 대남적화 통일노선을 포기했다는 어떠한 시사도 발견할 수가 없다. 지난번 남북 총리회담에서 보듯 끝까지 강영훈국무총리를 총리로 호칭하지 않고 수석대표로 불러 남한정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적화노선을 의도적으로 재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우방인 일본에게 원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우호협력의 추구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노선의 포기라는 대전제아래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5월 노태우대통령과 가이후(해부준수)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대북한접촉과 관계개선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핵안전협정에 가입하는등 선결조건이 이뤄진 뒤에라야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시아권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내세워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조급하게 서두르는 나머지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일본은 한반도의 균형을 깨는 성급한 대북접근이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대치를 더욱 첨예화시킨다는 점을 잊지 말고,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대북한 개방정책에서 한국과 공동보조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렇게 될 때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일본이 기여할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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