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 통일 인정/나토 정회원국 지위 부여/어제 모스크바서【모스크바ㆍ베를린 외신=종합】 동서독과 미 영 불 소 등 2차대전 전승 4개국 외무장관들은 12일 모스크바에서 「2+4」마지막 4차 회담을 갖고 통독을 국제적으로 공식인정하는 조약에 조인했다.
이로써 통독은 오는 10월3일로 예정된 선포만 남겨놓은 채 사실상 주권국가가 됐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회원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모두 10페이지인 이날 협정은 ▲현 국경선내에서의 통일독일의 완전주권회복 ▲나토 및 EC가입 ▲핵 및 생화학 무기의 제조와 보유금지 ▲37만명으로 군병력제한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미 영 불 소 등 2차대전전승 4개국은 베를린과 기타 동ㆍ서독 지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한스ㆍ디트리히ㆍ겐셔 서독외무장관은 이에 따라 이들 전승 4개국은 10월1일 독일에 대한 점령권포기 협정에 조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독,축배만 남았다/철군비용 부담으로 소 동의 얻어/「주권회복」은 각국 의회 인준필요(해설)
2차대전의 전승국으로서 독일에 대한 법적권리를 나누어 지녔던 미 소 영 불 4개국과 동서독은 12일 지난 5월 본에서 첫 회담을 연이래 이번 마지막 회담때까지의 합의사항을 담은 역사적인 「독일에 관한 최종합의조약」에 서명했다.
이로써 10월3일 통일선포를 앞둔 독일은 완전한 민족 자결권을 지닌 주권국가로서 유럽최고의 강국으로 등장하게 됐다.
독일통일에 따른 외부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4」회담이 순조롭게 타결된데에는 「하나의 유럽」을 이루기 위한 동ㆍ서진영간의 공동목표가 큰 힘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분단극복」을 위한 독일의 의지가 가장 큰 바탕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후 거대한 응집력을 보여온 양독의 통일열망은 통독의 기관차역할을 해온 헬무트ㆍ콜 서독총리조차 예측못할 정도로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7월1일을 기해 경제ㆍ사회통합을 단행,내부적으로 이미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고 10월3일 통일,12월 전독총선으로 이어지는 모든 통일 일정을 단숨에 밀어붙였다.
이처럼 거스를 수 없게 된 물줄기가 외부적 제방을 삼켜버린 것이다.
「2+4」회담의 최대 분수령이 된 지난 7월 3차 파리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나토잔류문제에 대해 소련의 대폭 양보를 얻어내는데도 독일의 「힘」이 밑바탕이 됐다. 당시 회담을 하루앞두고 고르바초프 소 대통령이 통독의 나토잔류를 전격수락한데는 대소 적대행위 포기를 밝힌 나토정상들의 런던평화선언이 큰 작용을 했지만 역시 콜 총리가 제의한 「반대급부」를 무시할 수 없다.
콜 총리는 서방선진 7개국(G7) 회담을 주도해 대소 경제지원원칙에 합의케 했으며 독자적으로도 31억달러 상당의 대소 지불보증등 「달콤한 마르크화」를 경제난에 접한 고르바초프 손에 쥐어줬던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같은 「마르크공세」는 역시 위력을 발휘했다. 콜 총리는 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고르바초프대통령과의 「막후」전화통화를 통해 통일에 따른 동독주둔 소련군철수비용 1백20억마르크(76억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약속,최종 장애마저 제거해 버렸다.
이 비용을 놓고는 양국간에 마지막까지 줄다리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이날 「2+4」외무장관들은 이외에도 현재의 동독영토내에서의 핵무기ㆍ핵운반무기배치금지 등 소련측 요구안을 수용했다.
서독은 이에 앞서 통독군대를 37만명 이하로 제한하고 화생방무기를 생산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회담의 정지작업을 해놓은 상태였다.
이번 회담에서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독일통일은 이제 오는 11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의 국제공인이라는 요식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서독이 요구한 「통일과 동시에 주권회복」을 소련이 거부함으로써 조약의 효력발생은 각국 의회가 이를 인준할때까지 몇개월 더 기다려야 하게됐다.<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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